(X) 생활환경 보도자료

산본소각시설관련 검토의견서

산본 소각시설 관련
군포시·주택공사 입장에 대한 검토 의견서

검 토 자 : 이 춘 섭 교수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산본 소각로 문제의 핵심 ○

“산본 소각로 환경영향평가 중 대기질 평가에 관한 소고 (1995년
4월 12일, 검토자 이인영 조석연 박일수)”가 지적하듯이 “산본 소각
로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산본 소각로의 대기오염 배출 지점이 국부
순환 영역 내에 포함된다는 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재평가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국부순환 영역 밖으로 배출되는지 아니면 그 안에 머무르는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분석 ○

이것에 대하여 이 인영 박사 외 2인의 평가는 기상관측 결과 “산
본에 고공에서의 풍속이 지면보다 빠르지 않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
주고, 지면에 강한 역전층이 관찰되는 등 대상지역은 통풍이 원활치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소각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국부순한 영역 밖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오염물질이 국부순환 영역 내에 있다면 환경오염의 정
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당연히 계산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놀랍게도 이들의 평가는 굴뚝이 높아서 오염물질이 국부순환
영역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고 있다.

문제는 [소고]가 지적하듯이 대기오염 배출이 국부순환 영역 내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 보면 문제를 외면한 동문서답식의 계산
이다.

○ 군포시, 주택공사의 오류 ○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군포시, 주택공사는 굴뚝을 현재와 같이 한
상태에서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삼고 있다. 단지 지어
놓고 앞으로 오염물질이 나오니 측정(모니터)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굴뚝이 무한히 높아서 소각로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빠질 것을 가정한 계산, 즉 소고의 기상관측 결과에 반할 가
능성이 불확실한 전제에 기초하고 있기 떠문에 “산본 소각시설 환경
영향평가 재검증 결과 이상없음”이라는 주장은 전면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 소고의 논리는 ‘굴뚝 높이기’를 전제로 함 ○

군포시에서는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를 한강환경관리청의 권고
공문을 들고 있다. 사실 한강환경관리청에서는 이인영 박사 등이 참
석한 전문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군포시와 주택공사
에 제시하였다.

① 소각로의 굴뚝을 높이는 방안
② 소각로의 배출구 위치를 바꾸는 방안
③ 동 지역에 몇개의 대기질 모니터링 지점을 선정하여 계속적
으로 대기질을 모니터링하는 방안

그러나 소고의 근본적인 논리가 굴뚝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을 전
제로 했다면, 이에 의거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굴뚝을
높이지 않고, 모니터링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함은 물론이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굴뚝을 높이고도 발생될
문제가 없는 지를 알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보도자료에서 시사한 것처럼 굴뚝을 높이는 것이 현실성이 없
다고 판단했다면, 이것 – 굴뚝높이기 – 을 전제로 한 전문가들이 계
산한 결론이 무의미함은 물론이다.)

○ 산본 한 장소만을 평가한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란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이다. 그간
다른 장소가 후보지로 제기된 이상 군포시는 당연히 그 대안으로써
다른 장소까지 포함시켜서 비교 검토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군포시, 주택공사는 산본 한 장소만을 놓고, 한강환경관
리청에 의뢰하였다. 따라서 한강환경관리청은 의뢰받은 문제의 범위
나 조직의 특성상 소각장 위치를 산본으로 고정시켜 놓고 대책을 논
의한 것이다. 산본 이외에 다른 곳도 검토해 보고 이곳이 가장 좋다
고 결론 지은 것이 아니다.

○ 소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도를 현실적·총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음 ○

이 인영 박사 외 2인의 평가는 소각장을 설치해도 오염방지 시설
이 갖추어지면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 평가는 굴뚝이 무
한이 높아서 국부순환이 될 것으로 전제하였다. 따라서 평지를 대상
으로 계산한 것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지시설 작동을 100%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이제까지의 경험이고 현실이다. 특히나 산본과 같은 분지 지형의 경
우에는 일단 사고시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방지시설 작동을
100% 기대하고 계산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또한 소각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 중금
속 등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이 일상적인 오염물질의 분석에만 그치
고 있다. 따라서 소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도를 현실적·총체
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상업적이고 학술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

군포시·주공은 예전 업자들의 환경영향평가가 근본적인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한강환경관리청의 공문을 근거로 한다. 그
러나 공문의 근거가 된 전문가의 보고를 보면, 예전 환경영향평가가
분지에 대한 것으로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상
업적이고 학술적이지 않으므로 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지의 평가가 어렵다면 평가를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틀린 평가를 하더라도 잘못이 되
지 않는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분지에 대해서 맞지않는 환경영향평
가가 어째서 근본적인 잘못이 안되는가?

○일반 시민들의 믿음을 惡用한 전문가·공공기관들○

일반 시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전문가들의
평가를 믿을 수 밖에 없다. 개인 회사도 아닌 시청·주택공사 등 공
공기관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산본 소각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전문가나 공공기관이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고,
惡用하였다고 생각한다.

처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업체는 분지를 고려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하였다. 소각로가 산본 분지에 입지하는 것이
므로 일반 시민들이 그런 사정까지 당연히 감안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을 용역 업체가 몰랐을 것인가?

산본 소각로 환경영향평가가 사회문제화되어서 2차로 정밀한 평가
를 요청받은 전문가들은 기상관측 결과 객관적으로 공기가 잘 빠지
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뚝을 공기가 빠
질 정도로 높힌다는 것을 전제로 수치를 내고, 이 수치를 가지고 군
포시·주공은 허용 한도치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재차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바로 분지라는 특성
때문이므로 당연히 분지를 고려하고 평가된 것으로 알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공공기관이나 2차로 평가
한 전문가들이 몰랐을 것인가?

굴뚝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막상 결
론을 낼 때에는 ‘굴뚝 높이기’가 현실성이 없다면서 먼저 소각로를
지어 놓고 측정(모니터링)이나 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전문가나
공공기관은 앞뒤가 맞이 않은 것을 몰랐을 것인가?

이처럼 군포시와 주택공사의 ‘산본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재검증
결과 이상없다’라는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군포시와 주공에게 현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
를 재실시 하고, 소각로 부지 선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검토 자료 >

▷ 산본 소각로 환경영향 평가 중 대기질 평가에 관한 소고
(1995년 4월 12일 자, 검토자 : 이인영, 조석연, 박일수)
▷ 산본 소각시설 관련 보도자료 “산본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재
검 증 결과 이상 없음”
(1995년 5월 11자, 군포시, 대한주택공사)
▷ “군포 산본 소각장 건설 관련 지방 환경영향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
(1995년 5월 3일자, 문서번호 67121-449 한강환경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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