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성명서] 미국식품은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환경보전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부당한 압력으로
소비자 안전 위협하는 미국 식품은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 우리 정부는 수입농축산물에 대해 선통관 후검사를
시행하기로 하는가하면 육류등 식품유통기한을 연장(사실상 폐지)하려
합니다.
사후 검사과정에서 위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회수하겠답니다.
이미 유통되고 먹어버린 것을 어떻게 회수한단 말입니까? 미국의 요구에
불응한다고 WTO에 제소한다면 미국을 위해 우리의 생명권도 포기해야만
합니까? 쌀, 쇠고기, 감귤, 자몽, 등 각종 수입농산물에서 위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이 어디 한두번입니까? 유통기한 연장여부
는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후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소비자.농민.환경단체가 모여 구성된 수입식품 안전성확보를위한
소비자.농민연대는 아래와 같은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韓國民의 건강 위협하는 부당한 개방압력 즉각 중지하라!!

– 부당한 압력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농축산물은 사지도 먹
지도 맙시다.
– 수입농축산물에 대해 우리도 미국처럼 생산단계에서부터 검사검역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수출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 수입검사 장비와 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 미국의 직수입 식품점을 이용하지 맙시다. (KFC,맥도널드, 웬디스, 피
자헛 등)
– 미대사관과 미상공회의소에 항의전화 합시다.
(전화:397-4297 미대사관 농무과, 753-6471 미상공회의소)

수입식품 안정성확보를 위한 소비자.농민연대

경실련,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농촌지도자중앙회,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대한YWCA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동협회,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생활협동조합중앙회, 소시모,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우리농촌
살리기운동전국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
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주부교
실중앙회,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공익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어민
후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
자생활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유기농협회, 한국
포도회, 한살림, 환경보전현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흥
사단(이상 가나다 순 / 36개 단체)

국민의 생명안전권 확보를 위한 검역제도와
유통기한은 통상압력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패된 미국산 자몽으로 시작된 미국의 통상압력은 이제 쇠고기, 돼지고
기는 물론 모든 식품에 대한 위생검사절차를 포기하고 냉장육 유통기한
을 연장(사실상 철폐)하라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라, 유통기한을 폐지하라, 검역제도를 개선하라”
는 등 끝없는 미국의 요구는 국내의 제도와 관행을 미국의 뜻대로 뜯어
고치려는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입니다.이에 대해 ‘WTO체제가 출범하면
다자간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극복할 수 있다’던 정부는 아
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역제도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산 농산물이 홍수를 이루게 될 수입개방시대에 식품의 안전성에 대
한 국민의 불안감은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생검사제도의 보완과 인력.시설의 확충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
다. 농약잔류 허용기준 1백5종(국제기준1백67종, 미국3백3십종), 79명의
직원으로 별다른 장비도 없이 9만8천건에 달하는 통관검사를 수행해야하
는 검역실태, 수입식품 통관합격율은 일본의 27배, 영국의 34배, 미국의
53배라는 수치가 우리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역실정
으로 인하여 작년 호주산 밀의 경우처럼 이미 식단에 오르고 난후에 농
약오염 사실이 밝혀지는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역
제도가 까다롭다는것은 미국의 생트집에 불과합니다. 개방화시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생검사제도의 보완과 시설.인력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 현실을 외면한채 육류유통기한
연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냉장육 유통기한은 쇠고기 14일, 돼지고기가 10일 입니다. 국내
냉장유통체계를 감안하여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설정한 기한입니다. 이를 무시한채 미국은 쇠고기 100일, 돼지고기 50일
로 연장할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냉장육을 우리에게 팔겠다는
의도에서 국내의 실상이나 유통상의 문제점은 외면된채 우리 정부에 강
요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일,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
입니다.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자국 농업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철저한 검역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려드는 수
입농산물에 의한 우리 농업의 위기, 유해 농산물의 유입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의 위협,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환경보전과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일을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이제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농정개혁의 실현과 국민건강 주권을 보장할 보
건복지 행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을 우리 모두가 시작해야 할 때
입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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