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보고서] 패스트푸드점 환경실태조사 보고서

패스트푸드점 환경실태조사 보고서
– 1회용품 사용실태를 중심으로 –

1995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부

1. 조사 개요

1) 조사 의의

▣ 1979년 이후 국내 패스트 푸드점은 표준화된 조리공정, 신속하고
간편한 음식문화의 특징을 내세워 대중화·기업화·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 패스트 푸드점의 편리성과 간편성의 이면에는 다량의 1회용품 사용
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쓰레기 공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쓰레기 종량제 전국실시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
소’ ‘재활용품 증가’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식품접객업
소에 대한 1회용품 규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패스트 푸드점은 ‘법의 사각지대’로써 예전과 다름없이 1회용품 과
다사용,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규제와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

2)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패스트 푸드점의 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 및 개
선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규제를 촉구하며 업계와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3) 조사의 기대 효과

▣ 패스트 푸드점의 환경친화적인 경영정책 수립
– 쓰레기 감량화
– 1회용품 사용 억제
– 재활용품과 재생의 극대화
– 환경적으로 건전한 쓰레기 처분
▣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사용에 대한 관련법 적용 및 제도 제정

▣ 소비자들의 환경의식 제고와 소비문화의 변화

2. 조사 내용

1) 사전 자료 조사

▣ 패스트 푸드점 업계의 분포와 현황
▣ 1회용품 사용 현황
▣ 관련 법률 조사
▣ 외국의 사례 조사 등

2) 패스트 푸드점 업계 본사 모니터링

▣ 환경의식·행사 여부, 폐식용유 처리 현황 등

3) 패스트 푸드점 현장 조사

▣ 조사기간 : 1995년 2월13일 – 18일
▣ 조사 대상 : 서울시내 패스트푸드 점포 30 군데 조사
(롯데리아, 하디스, 캔터키 후라이드 치킨, 맥도널드,
아메리카나, 버거킹, 웬디스 – 7개업체 대상)

4) 조사 항목

▣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 1회용품 종류 및 수량
▣ 용기나 종이의 재질에 관한 사항
▣ 1회용품 사용 현황
▣ 폐식용유 처리 현황 등 기타

5) 주요 패스트 푸드점 현황

▣ 국내 패스트 푸드점은 약 20개 업체로 전국에 1,000여개 매장이 운
영되고 있다. 본 연합에서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점 업체 7군데를 선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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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 푸드 ┃ 회 사 명 ┃ 운영점포 ┃ 조사대상점포 ┃
┃ 명 칭 ┃ ┃ 갯 수 ┃ ┃
┣━━━━━━╋━━━━━━━━╋━━━━━╋━━━━━━━━━┫
┃ 롯데리아 ┃ (주)롯데리아 ┃ 전국 184개┃ 반포,영등포,종로 ┃
┃ ┃ ┃ ┃ 롯데백화점,신촌 ┃
┣━━━━━━╋━━━━━━━━╋━━━━━╋━━━━━━━━━┫
┃ 버 거 킹 ┃ (주)한암 ┃ 전국 22개 ┃ 서초,명동1-2,신촌 ┃
┣━━━━━━╋━━━━━━━━╋━━━━━╋━━━━━━━━━┫
┃ 맥도널드 ┃ (주)신맥산업 ┃ 전국 30개 ┃ 종로,명동1-2,상계 ┃
┣━━━━━━╋━━━━━━━━╋━━━━━╋━━━━━━━━━┫
┃ 아메리카나 ┃ (주)아메리카 ┃ 전국 59개 ┃ 반포,호암아트홀 ┃
┃ ┃ ┃ ┃ 서울극장,명동 ┃
┣━━━━━━╋━━━━━━━━╋━━━━━╋━━━━━━━━━┫
┃ 웬 디 스 ┃(주)웬디스코리아┃ 전국 73개 ┃ 종로, 을지로 ┃
┃ ┃ ┃ ┃ 이대, 광화문 ┃
┣━━━━━━╋━━━━━━━━╋━━━━━╋━━━━━━━━━┫
┃ 하 디 스 ┃(주)세진푸드시스┃ 전국 22개 ┃ 종로, 광화문 ┃
┃ ┃ ┃ ┃ 남영, 명동 ┃
┣━━━━━━╋━━━━━━━━╋━━━━━╋━━━━━━━━━┫
┃ K F C ┃ (주)두산음료 ┃ 전국 87개 ┃ 남영, 광화문 ┃
┃ ┃ ┃ ┃ 종로, 이대, 신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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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태 조사 결과

1)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 남들 다하는 분리수거, 패스트푸드점은 예외!

▣ 분리수거를 하는 업소는 KFC 이대 남영점 종로 광화문 신촌점 등
캔터키 후라이드치킨점 뿐이었다. KFC는 캔과 종이컵을 분리수거하고 있었
으며, 하디스 광화문점은 종이컵을 쓰레기통 위에 올려놓는 정도였으나, 따
로 모아둔 종이컵 조차 점원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였
다. 그 외 다른 모든 업소는 배출되는 쓰레기 전체가 통쩌로 쓰레기통에 버
려지고 있었다.

▣ 패스트 푸드점에서 배출되는 주요 쓰레기 내용물은 음식찌꺼기, 종
이컵, 플라스틱류, 캔, 기타 등이다. 쓰레기는 재활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
은 것으로 분류를 하여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분
리수거함 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 1회용품 종류에 관한 사항
:법률상 규제대상인 1회용품,마구 쓰고 있다!
▣ 조사 결과 전 매장이 1회용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하
고 있는 1회용품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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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일 회 용 품 명 ┃ 기 타 ┃
┣━━━━╋━━━━━━━━━━━━━━━━━━━━┻━━━━━━┫
┃ ┃ 1회용케찾,설탕,프림,잼,마분지(치킨,햄버거,튀김등) ┃
┃ ┃ 기름종이,냅킨,은박포장지(햄버거용), 물수건 ┃
┃ 하디스 ┃ 종이봉투,종이백,비닐봉투,코팅종이컵,종이접시(치킨용) ┃
┃ ┃ 반받침,커피스푼,음료수 뚜껑,빨대,아이스크림 용기 ┃
┃ ┃ 커피스푼 ┃
┃ ┃ 수저,포크(샐러드용),샐러드용기,스티로폴케이스(햄버거) ┃
┣━━━━╋━━━━━━━━━━━━━━━━━━━━━━━━━━━┫
┃ ┃ 1회용케찾,설탕,프림,쨈,마분지용기,코팅종이컵,기름종이 ┃
┃ 맥 도 ┃ (햄버거용),냅킨,종이봉투,비닐백,쟁반받침,냅킨 ┃
┃ 날 드 ┃ 1회용스푼,음료수,뚜껑,빨대,아이스크림 용기,커피스푼 ┃
┃ ┃ 스티로폴류:햄버거 케이스,핫쵸코,커피용기 ┃
┣━━━━╋━━━━━━━━━━━━━━━━━━━━━━━━━━━┫
┃ ┃ 1회용케찾,설탕,프림,겨자,마분지(햄버거,치킨,튀김류등) ┃
┃ 롯 데 ┃ 쨈,코팅종이컵,기름종이(햄버거,튀김류)쟁반받침,종이봉투┃
┃ 리 아 ┃ 비닐팩,냅킨,음료수뚜껑,1회용스푼,커피스틱,빨대 ┃
┃ ┃ 아이스크림용기,물수건 ┃
┣━━━━╋━━━━━━━━━━━━━━━━━━━━━━━━━━━┫
┃ ┃ 1회용케찾,설탕,프림,겨자,쨈,마분지박스(햄버거,치킨용) ┃
┃ 버거킹 ┃ 기름종이(햄버거용),종이봉투,종이백,음료수컵,냅킨 ┃
┃ ┃ 1회용스푼,커피스틱,음료수뚜껑,빨대,아이스크림용기 ┃
┃ ┃ 코팅종이컵,스티로폴커피컵 ┃
┣━━━━╋━━━━━━━━━━━━━━━━━━━━━━━━━━━┫
┃ ┃ 1회용케찾,설탕,프림,쨈,1회용스푼,나이프,포크,비닐봉투 ┃
┃ ┃ 종이포장지,마분지(햄버거,튀김류)종이컵,기름종이 ┃
┃ 웬디스 ┃ 종이봉투,은박종이,종이백,냅킨,샐러드,팥빙수용기 ┃
┃ ┃ 케찾용기,빨대,음료수뚜껑,스티로폴용기,스파케티,샐러드 ┃
┃ ┃ 라이스 요리등 ┃
┣━━━━╋━━━━━━━━━━━━━━━━━━━━━━━━━━━┫
┃ ┃ 1회용케찾,설탕,프림,쨈,버터(플라스틱용기),1회용스푼 ┃
┃ K F C ┃ 포크,마분지박스(햄버거,튀김류용),코팅컵,햄버거,은박지 ┃
┃ ┃ 기름종이,쟁반밑받침종이,냅킨,물수건,샐러드,아이스크림 ┃
┃ ┃ 용기,종이봉투,비닐백,종이봉투,음료수뚜겅,빨대 ┃
┣━━━━╋━━━━━━━━━━━━━━━━━━━━━━━━━━━┫
┃ ┃ 케찾(플라스틱용기),설탕,프림,겨자,쨈(플라스틱용기) ┃
┃ ┃ 종이류,기름종이,코팅종이컵,마분지박스(치킨/튀김용) ┃
┃ ┃ 종이백,비닐백,냅킨,1회용스푼,커피스틱,음료수뚜껑 ┃
┃ ┃ 샐러드용기,스티로폴류,햄버거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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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은 사용의 편리성을 최대의 목표로 고안되었기 떠문에 자원
재생이 힘들고 폐기물 처리가 곤란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최근 목욕,숙박,식당 등에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듯이,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을 자제하려는 노력과 정부의 규제조치가
있어야 한다.

3) 용기나 종이의 재질에 관한 사항
☞ 재활용·재생가능한 용기나 종이사용을 권장하여야.

▣ 롯데리아는 쉽게 분해가 되는 재질로 만들어진, 종이에 접착이가능
한 특수 코팅된 종이컵을 사용하며, 그 외 업소는 코팅된 컵을 사용한다.

▣ KFC·롯데리아는 분해성 비닐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하디스· 맥
도널드는 재생봉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타 다른 업체들은 비닐로 만들
어진 포장백을 사용한다.

▣ 캔터키후라이드 치킨은 화장실에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화장지를 구
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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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성 여부(특이사항) ┃
┣━━━━━━━━━━━━━╋━━━━━━━━━━━━━━━━━┫
┃ 롯 데 리 아 ┃ – 분해가능 코팅 컵 사용 ┃
┃ ┃ – 분해성 비닐팩 ┃
┣━━━━━━━━━━━━━╋━━━━━━━━━━━━━━━━━┫
┃ 하 디 스 ┃ – 재생봉투 ┃
┣━━━━━━━━━━━━━╋━━━━━━━━━━━━━━━━━┫
┃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 – 분해성 비닐팩 ┃
┃ ┃ – 재생용지 화장지 ┃
┣━━━━━━━━━━━━━╋━━━━━━━━━━━━━━━━━┫
┃ 맥 도 널 드 ┃ – 재생봉투 ┃
┣━━━━━━━━━━━━━╋━━━━━━━━━━━━━━━━━┫
┃ 버 거 킹 ┃ – 재생봉투 ┃
┃ ┃ – 비닐봉투 사용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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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및 비닐 봉지류는 20년 이상, 비닐랩 종류는 500년 이상의
분해기간이 필요하여 땅속에 묻히면 잘 썩거나 분해되지 않아 토양오염,농
작물 성장방해 및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4) 1회용품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1) 캐찹의 1회용 사용 여부 :
☞ 1회용보다는 캐찹통 사용을!

▣ 대부분의 점포들이 1회용 캐찹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웬디스 광화
문점은 캐찹을 소비자들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알류미늄 캐챵통을 구
비하였다.

▣ 캐찹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의해 그 사용 여부와 사용량이 좌우되으
로 기호선택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굳이 1회용 캐찹을 일괄적
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캐찹통을 사용하여 필요한 만큼 짜서 먹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설탕,프림의 1회용 사용여부
☞ 설탕,프림은 소비자가 직접 덜어 먹도록!

▣ 설탕,프림의 경우 대부분의 업소가 1회용을 사용한다. 웬디스 종로
점은 1회용 사용 외 별도로 설탕,프림을 유리 그릇에 담아 소비자들이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설탕, 프림은 소비자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그 사용여부와 양이
결정되므로 1회용을 사용하기 보다는 매장입구나 카운터 옆에 용기에 담겨
진 설탕과 프림을 비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스트로우 제공 방식
☞ 필요할 경우 셀프방식으로!

▣ 하디스 광화문·명동점, 웬디스 종로·광화문·을지로점·이대, 버
거킹 신촌·서초점, KFC 남영점, 아메리카나 반포점, 맥도널드 명동,종로점
등 에서는 스트로우를 셀프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같은 업소라도 점포에 따라 반드시 제공하기도 하고, 셀프형식으로 제
공하기도 한다.

▣ 음료수를 살 때 반드시 스트로우를 끼어 주는 것보다는 매장 앞에
비치하였다가, 꼭 스트로우가 필요한 소비자일 경우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셀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4) 음료수 뚜껑(일회용 스푼)의 사용 여부
☞ 불필요한 1회용품은 삼가는 것이!

▣ 모든 업체가 일회용 스푼과 불필요한 음료수 뚜껑을 사용한다.

▣ 1회용품인 음료수의 플라스틱 뚜껑은 사용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일회용 스푼이나 포오크는 금속제 포오크나 숟가락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5) 포테이토,치킨 등 튀김류의 사용시
☞ 재사용가능한 용기사용을.

▣ KFC/아메리카는 치킨을 담는 용기로써 플라스틱/나무 바구니를 사
용,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쓰고 있다. 그 외 다른 업소는 1회용 기름종이나
마분지를 사용한다.

▣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보다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
다.
(6) 스티로폴의 사용
☞ 스티로폴 사용 전격 금지를!

▣ 웬디스(스파케티등)·맥도널드·아메리카나(햄버거 케이스)·버거
킹·롯데리아·하디스(커피컵)에 스티로폴 용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KFC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스티로폴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가 들어 있어, 이후 스
티로폴 용기를 사용을 전격 금지하여야 한다.

(7) 폐식용유 처리의 문제
☞ 폐식용류로 재생비누를!

▣ 치킨, 감자류 등의 음식을 튀기고 남은 폐식용유 처리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업체가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

▣ KFC는 지난 92년 9월부터 각 매장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이용,
재활용비누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배포/ 웬디스도 한떠 폐식용류를 이용, 재
생비누를 만들어 왔으나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 폐식용유 1KG으로 재생 비누 4장을 만들 수 있으므로, 폐식용류의
처리에 대해서도 각 업체들은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8) 쓰레기 압축기 도입 여부

▣ KFC는 대학로와 연신내 점, 롯데리아는 불광점에 쓰레기 압축기를
도입하여 시험실시 중에 있다.

▣ 쓰레기 부피를 줄일 수 있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각 점포마다 쓰레기 압축기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5) 종합

┏━━━━┳━━┳━┳━━━━━━━━━━━━┳━━━━┳━━┳━━━┓
┃ ┃ ┃ ┃ 재사용,재활용에 ┃1회용품 ┃환경┃쓰레기┃
┃ ┃쓰레┃ ┃ 관한 사항 ┃ 사용과 ┃행사┃압축기┃
┃ ┃ 기 ┣━╋━┳━━┳━━┳━━━━┫ 관련한 ┃ ┃ 보유 ┃
┃ ┃분리┃분┃봉┃재튀┃스사┃1회용품 ┃’ 자원 ┃폐재┃ 여부 ┃
┃ ┃수거┃해┃투┃ 김 ┃티용┃ 대체용 ┃ 재활 ┃식생┃ ┃
┃ ┃ ┃성┃ ┃사류┃로억┃ 기사용 ┃ 용법’ ┃용비┃ ┃
┃ ┃ ┃비┃ ┃ 용 ┃폴제┃ 케찾,설 ┃ 취지의 ┃유누┃ ┃
┃ ┃ ┃닐┃ ┃용기┃ ┃ 탕,프림 ┃ 접촉 ┃ ┃ ┃
┃ ┃ ┃ ┃ ┃ ┃ ┃ ┃ 여부 ┃ ┃ ┃
┣━━━━╋━━╋━╋━╋━━╋━━╋━━━━╋━━━━╋━━╋━━━┫
┃롯데리아┃ × ┃ ○┃×┃ × ┃ × ┃ × ┃ 저촉 ┃ × ┃ ○ ┃
┣━━━━╋━━╋━╋━╋━━╋━━╋━━━━╋━━━━╋━━╋━━━┫
┃ 버거킹 ┃ × ┃⊙ ┃○┃ × ┃ × ┃ × ┃ 저촉 ┃ × ┃ × ┃
┣━━━━╋━━╋━╋━╋━━╋━━╋━━━━╋━━━━╋━━╋━━━┫
┃맥도날드┃ × ┃ ×┃○┃ × ┃ × ┃ × ┃ 저촉 ┃ × ┃ × ┃
┣━━━━╋━━╋━╋━╋━━╋━━╋━━━━╋━━━━╋━━╋━━━┫
┃아메리카┃ × ┃ ×┃×┃ ○ ┃ × ┃ × ┃ 저촉 ┃ × ┃ × ┃
┣━━━━╋━━╋━╋━╋━━╋━━╋━━━━╋━━━━╋━━╋━━━┫
┃ 웬디스 ┃ × ┃ ×┃×┃ × ┃ × ┃ ○ ┃ 저촉 ┃ × ┃ × ┃
┣━━━━╋━━╋━╋━╋━━╋━━╋━━━━╋━━━━╋━━╋━━━┫
┃ 하디스 ┃ × ┃ ×┃○┃ × ┃ × ┃ × ┃ 저촉 ┃ × ┃ × ┃
┣━━━━╋━━╋━╋━╋━━╋━━╋━━━━╋━━━━╋━━╋━━━┫
┃ K F C ┃ ○ ┃○┃×┃ ○ ┃ ○ ┃ × ┃ 저촉 ┃ ○ ┃ ○ ┃
┃ ┃(캔/┃ ┃ ┃ ┃ ┃ ┃ ┃ ┃ ┃
┃ ┃종이┃ ┃ ┃ ┃ ┃ ┃ ┃ ┃ ┃
┃ ┃ 컵 ┃ ┃ ┃ ┃ ┃ ┃ ┃ ┃ ┃
┗━━━━┻━━┻━┻━┻━━┻━━┻━━━━┻━━━━┻━━┻━━━┛
좋음:⊙, 보통:○ 나쁨×

▣ 패스트 푸드점 업체 중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업체는 “KFC” 였으며, 희박한 업체는 “아메리카나” “하디스” “웬디스”였다.
3. 쓰레기 발생량 추정

<참고:롯데리아 불광점의 경우/94.11.5-30 까지 발생된 쓰레기 량>

┏━━━━━━━━━━━━┳━━━━━━━━━━━━┓
┃ 구 분 ┃ 봉투갯수(100리터용) ┃
┣━━━━━━━━━━━━╋━━━━━━━━━━━━┫
┃ 평 일 ┃ 443개 ┃
┣━━━━━━━━━━━━╋━━━━━━━━━━━━┫
┃ 토 요 일 ┃ 216개 ┃
┣━━━━━━━━━━━━╋━━━━━━━━━━━━┫
┃ 일 요 일 ┃ 217개 ┃
┣━━━━━━━━━━━━╋━━━━━━━━━━━━┫
┃ 합 계 ┃ 876개 ┃
┗━━━━━━━━━━━━┻━━━━━━━━━━━━┛

┏━━━━━━━━━━━━━━━━━━━━━━━━━━━━━━━┓
┃ – 불광점을 기준으로 패스트푸드점의 쓰레기 발생량 계산! ┃
┃ – 전국 1000여개(93년말 1003개)업체. ┃
┃ 월 쓰레기 발생 추정량 : 1000 * 876개 = 87만6천000개 ┃
┃ – 년 876,000 * 12 = 1천51만 2천개/100리터 발생추정 ┃
┗━━━━━━━━━━━━━━━━━━━━━━━━━━━━━━━┛

(참고) 패스트 푸드점의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히 계산하고자 하였으나,
전체 1회용품 쓰레기 발생량과 그 처리에 대한 기초 자료 등이 매우 부족하
여 산출하기 힘들었다.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에 관한 정확한 데이타 및 자료를 제공해야)

4. 외국의 사례

▣ 미국의 EDF와 맥도널드사와의 “맥도널드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공
동 연구 조사 수행.(1991년 완)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6가지 원칙(감량화,재사용,재생,자원의 보
호,환경가치에 대한 의식화,상기 기본원칙의 지속적인 이행)을 기본으로 하
여 “맥도널드 쓰레기 줄이기”를 실행하고자 함.

▣ 1991년 하반기부터 미국은 패스트푸드점의 스티로폴 용기의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종이로 교체함.

▣ 독일의 카셀市는 패스트 푸드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에 대해 포장
세를 부과함
(종이접시·포장지-50페니히(약250원),깡통·플라스틱-40페니히)등)

▣ 영국 멘체스터시의 ‘지방의제21’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 중,
쓰레기를 다량 발생시키고 있는 패스트 푸드점과 시와의 협조 및 규약
을 통해 쓰레기의 양을 감소하려는 사업이 제시되어 있음.

5. 결 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유명무실!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95.2.6)중 ◁

┏━━━━━━━━━━┳━━━━━┳━━━━━━━━━━━━━━┓
┃ 사 업 장 ┃ 실천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 – 식품접객업소 ┃ – 1회용품 ┃ – 1회용컵, 1회용접시 ┃
┃ (객실과 객석 면적이┃ 자 제 ┃ – 1회용 용기 ┃
┃ 33제곱미터 이상) ┃ ┃ –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 ┃ ┃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

– 패스트 푸드점은 식품접객업소에 해당되어,

– 1회용품 규제사항을 어겼을 경우, 시군구에서 시정권고와 조치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조치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음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태만’ ‘직무유기’행위라 볼 수 있다.

▣ 분리수거함조차 제대로 없는 패스트푸드점!

사회 전반적으로 분리수거 운동이 한창임에 반해, 패스트 푸드점의 경
우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불필요한 1회용품남발,쓰레기 다량배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여러 효과(배출량 감소,재활용품 증가)에
도 불구하고 패스트 푸드점은 1회용품과 포장쓰레기 등 쓰레기 다량 배출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 환경교육에 악영향!

한편 이러한 여러 문제점은 환경교육적 측면에서 패스트 푸드점의 주
요 이용객인 청소년에게 안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6. 제언

▣”자원의 절약…”법의 사각지대,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규제 조치 필요

우리나라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15조 4,5,6항/시행령 12,13조/시행규칙
7조)의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패스트 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조
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쓰레기 발생량과 일회용품 사용도가 타업종보다 훨씬 높은 패스트 푸
드점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규제 사항이 요구된다.
(예:스티로폴 사용 억제, 환경세부과 등)

▣ 분리수거함 구비 및 분리수거 의무화

점포의 쓰레기 분리수거을 의무화하는 규정 필요

음식찌꺼기,종이컵류,플라스틱류 등 분리수거함 구비 적극 권장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히기위해 분리배출 협조문,푯말부착

▣ 1회용품->
재사용,재활용가능한 품질로 대체

1회용품이 아닌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품질로의 대체 사용이 가능하거
나 절약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1회용품 남발은 사회전체적인 손실임

시간을 줄여주고,편리하다는 이유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주요하게 배출
하고 있는 1회용품은 쓰레기 발생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라는 사
회전체적 손실을 유발하므로,

▣ 소비자들의 소비양식의 변화

소비자들은 편리위주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세대와 환경보전을
고려하는 인식의 전환으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1회용품을 자제하
는 소비생활양식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 관련업계,유관부처,환경단체가 참가하는 “패스트 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환경회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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