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성명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환경파괴정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성명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환경파괴정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 상공자원부는 오염물질배출시설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환경파괴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6일 정부는 경제부처차관회의에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
보전법의 배출시설 허가제를 4종과 5종의 중소규모배출시설에 한해 신고제로
개정하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확정했다.
상공자원부가 중심이되 추진하는 이법안은 통과되면 오염물질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부분의 중소업체들로 인한 환경오염의 가속화는 불을 보
듯 뻔하다. 이때문에 환경주무부처인 환경처가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경제부
처가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구시대적인 경제논리가 국민들의 환경염원을
져버리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 수질오염사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환경처조차도 상습위반
업소와 무허가업소를 규제하지 못해 민간에 불매운동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
인데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규제
감독하여야 한다. 사전에 엄격한 규제를 가해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사후관리에만 치중한다면 환경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신
경제가 불러온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은 그동안 총량규제조치 연기,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완화, 특정폐기물 범위 축소, 농공단지내 특정폐기물질
배출업소 입주 허용,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연기, 대기환경기준 강화 연기 등
환경규제의 핵심사안들을 대폭 완화해 환경오염을 부채질해왔다. 뿐만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개정,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법 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
벨트 행위규제 완화조처 등으로 공해강산을 만드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전체 2만2백41개 배출시설 가운데 95%가 중
소배출 시설이어서 대부분의 공해배출업소가 해당되고 있어 허가제가 신고제
로 완화될 경우 과거 경험했던 낙동강 식수오염,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 목
포시 수돗물 공급중단, 서울시 악취파동, 발암물질 검출,낙동강 페놀사건과
같은 사건이 꼬리를 물고 터질 뿐만아니라 보다 심각한 환경재난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상공자원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4백 여개 국가 및 지방공단 가운
데 공동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공단은 10%에 불과한 40개에 그치고 있어 그동
안 환경문제를 얼마나 도외시 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은 법률상 환경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되는 완화조치
는 공해발생의 주범인 공단의 환경관리를 환경체에 떠넘기려는 상공자원부의
무책임한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 분명하다.
금년 1월18일 김영삼대통령은 환경처 업무보고에서 “환경문제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다시는 이런 사태(낙동강 식수오염)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작금의 조치는 김영삼 정권의 환
경정책의지와 집권능력을 의심스럽게할 뿐이다.
신경제의 규제완화는 지나치게 단기적인 경제활성화에 급급해 환경규제완
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환경규제완화가 기업활동을 활성화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중단하고 환경문제를 극복한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
식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곧 다가올 그린라운드의 파고를 예상한다면 작금의 환경규제 완화조치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역보복을 자초하는 길인 것이
다. 상공자원부를 비롯한 개발부처들은 금번 신고제 완화조치 등 총체적인
환경규제완화를 철회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악화일로
에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제불황을 감당해야 할 것
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반환경적인 정책이 APEC으로 표현되는 국제경제협력
강화를 명목으로 경제력강화를 위해 실제적으로는 환경규제완화를 노골적으
로 추진하는 한 사례라고 판단한다. 만일 금번의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제시민,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법개정 반대운동과 함께 환경오염
의 책임을 현정권에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김영삼정부의
반환경적인 정책때문이라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 우 리 의 주 장 =

1.상공자원부는 반환경정책인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제 완화조
치를 즉각 철 회하라.
2.정부는 환경관련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환경경제
력강화를 중심 으로 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라.
3.정부는 환경정책의지를 약화시키는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특
별조치법을 철 회하라.
4.환경처는 경제부처의 압력에 굴하지말고 국민의 생명과 민족
의 터전인 국토 를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
다.

1994년 11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李世中
張乙炳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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