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 제2의 4대강사업, 14개 댐 개발을 멈춰라 ”


생명의강을 위한


댐백지화 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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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2쪽)


[댐백지화 전국연대 성명서]



“ 제2의 4대강사업, 14개 댐 개발을 멈춰라 ”


– 댐장기계획 철회없는 댐사업 절차개선은 무의미 –


– 4대강사업 검증하면서 댐사업 등 후속사업 추진 안될 일 –


– 박근혜정부는 예산낭비, 국가갈등 초래할 댐계획 백지화해야 –



4대강사업 검증한다면서 제2의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꼴, 중단해야


댐건설장기계획(14개댐, 2012-2021, 3조5천억원)은 이명박정부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않고 사회적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밀실에서 확정한, 건설족에 일감을 몰아주기위한 토건사업계획이다.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물부족과 홍수피해가 상당수 해소되지만 4대강 이외의 구간에서는 여전히 물부족과 홍수예방이 더 필요하다면서 14개 댐건설의 추진배경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70%가 반대했음에도 4대강사업을 추진했듯이 그 후속사업이자, 제 2의 4대강사업으로서 14개 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은 이미 총체적 부실이자 22조원의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곳곳에서 물이 썩고, 물고기가 죽고, 홍수의 위험은 증가했으며, 농지가 침수당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예산만 낭비한 환경파괴사업이자 4대강황폐화사업인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런 4대강사업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 2의 4대강사업인 14개 댐사업에 대한 반성과 검토없이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토건중심정부, 이명박정부와 다를게 무엇인가.



댐사업절차 개선에 앞서 국민앞에 사과하고, 댐장기계획을 백지화하라.


댐개발 추진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밀어붙이기식 댐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지난 6월 13일, 사전검토협의와 지역의견수렴과 갈등조정을 골자로 하는 ‘댐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개별 댐계획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갈등관리’나 ‘소통’이 반영된 결과로, 지금까지의 무리한 댐사업 절차로는 안된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절차 개선도 좋지만 그 이전에 졸속으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댐건설장기계획의 백지화를 밝혔어야 한다.


댐절차 개선방안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도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실효성도 없으며 의미가 없다. 근거도 없고 불필요한 댐장기계획을 재검토하고 더나아가 철회한 후에 댐절차 개선을 하는게 순서다. 그렇지 않다면 절차를 추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을뿐더러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여 댐추진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질 않는다. 댐건설을 위한 면죄부나 면피일뿐이다. 지역의견수렴 절차또한 토건 성향이 짙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체가 되어 댐추진을 위한 형식에 그치게 될 것이다. 댐장기계획 철회없는 댐절차 개선은 무의미하다.



‘갈등없이 댐 추진하겠다’는 댐절차 개선을 중단하고, 일체의 댐추진 절차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댐절차 개선방안을 내놓자마자, 지역마다 댐추진세력들이 앞다투어 댐추진을 위한 지역여론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댐추진에 앞장서는 해당 지자체들은 형식만 그럴듯하게 ‘지역협의체’니 ‘지역의견수렴’이니 하면서 지역여론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 이번 국토부의 댐절차 개선방안의 발표가 또다른 지역갈등을 낳고 있는 셈이다.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가 댐절차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개별 댐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마당에 현장에서는 댐추진 절차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영양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타당성 조사 업체들의 불법조사를 막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당했으며 체포까지 되고 있다. 여기에 원인 제공자인 국토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댐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밀어붙이기식 댐건설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던 국토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댐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하여 진정성을 보이길 바란다.



댐의 시대는 끝났다. 토건에서 사람으로, 삽질보다 생명을!


불필요한데다 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재 훼손만 불러올 14개의 댐을 건설하는데 3조5천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할수는 없다.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는 혈세낭비사업을 용납할수 없다. 댐은 강과 하천을 가로막는 것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성장도 가로 막으며,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 막는다. 강은 흘러야 하고 생명도 흘러야 한다. 댐 밀집도가 세계 1위인 대한민국. 이젠 댐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 ‘토건에서 사람으로’ ‘토건에서 생명으로’. 박근혜정부의 모토가 되길 바란다. 지난 5년간의 토건정부와 결별한 ‘탈토건 행복생태사회’를 국정의 비전으로 삼길 바란다. 그 시작은 댐백지화이다.



2013. 7. 18


생명의강을 위한 댐백지화전국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영양댐저지공동대책위원회, 평창오대천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피아골댐백지화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사무처 –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활동처장 (010-5463-1579)
                                              
문가영 간사 (010-96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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