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 수공 4대강 8조 원과 수돗물 값 인상 논란, 어찌 할 것인가?


(사)시민환경연구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34 팩스 02)730-1240

   취 재 요 청 (총 3쪽)  

수공 4대강 8조 원과 수돗물 값 인상 논란,

어찌 할 것인가?

 

수공 8조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좌담회>

 

▯일시 : 2013년 6월 25일(화)14시 ~17시

▯장소 : 국회 의정관 1층 105호
 

○ 오는 25일(화) 오후 2시에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적자보전을 위한 수돗물 값 인상 논란을 어찌 할 것인가에 대한 긴급 죄담회가 열린다. <수공 4대강 8조 원과 수돗물 값 인상 논란, 어찌 할 것인가?>란 제목의 긴급 죄담회는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박창근),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장재연 아주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주관으로 최동진 소장(국토환경연구소)이 ‘수리권 분쟁 관점에서 본
수돗물 값 인상 논란’을 정리하고, 이어 손종필 부소장(나라살림 연구소)이 ‘수자원공사 8조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풀어낼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홍종호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영선 환경전문위원 (민주당), 민은주 국장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 이철재 (에코 큐레이터) 등이 참석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4대강 공사 때문에 수돗물 값 인상을 당정간 논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조 원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만으로는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관련해 시민들의 반응은
거세지고 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반대한 사업에 쓰고 나서, 이제는 적자 충당하려고 내 돈 (수돗물 값)을 올리려
한다’면서 격양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수공의 친수사업과 관련해 “애초부터 친수사업만으로 8조 원 회수는 불가능했다”면서도 “이 상태라면
강변 개발에 따른 수질 오염과 국민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만 계속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수공이 친수사업을 벌여도
문제, 벌이지 않아도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좌담회에서는 현재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공 8조 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3년 6월 22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은수미 의원실, 박원석 의원실

※ 문의 :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백명수 (010-3662-8531)

 

<긴급 좌담회>

 

수공 4대강 8조 원과 수돗물 값 인상 논란,

어찌 할 것인가?

 

■ 취지 및 목적 

19
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4대강 공사 때문에 수돗물 값 인상을 당정간 논의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조 원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회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련해 국민들의 반응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반대한 사업에 쓰고 나서, 이제는 적자 충당하려고 수돗물 값
인상하려 한다면 물 값 저항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예견된 부작용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이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조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난 MB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이자를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에
2,550억 원, 2012 3,558억 원, 2013년 4 조 원으로 매일 11 억 원씩 이자 부담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는 친수법으로 8조 원을 회수시키고자 했습니다.


러나 애초부터 친수법만으로 8조 원을 회수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공이 8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통상 5% 수익률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160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친수구역 사업은
강변 개발이라는 특성상 수질 오염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정권의 최대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언급하고 있고, 검찰이 대형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그 문제점이 적지 않게 드러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이 친수사업을 벌여도 문제, 벌이지 않아도 문제인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수공 4대강 8조 원과 수돗물 값 인상 논란, 어찌 할 것인가?> 긴급 좌담회는 많은 이들이 모여 당면한 어려운 난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개요

○ 주최 : (사)시민환경연구소, 은수미 국회의원실, 박원석 국회의원실

○ 일시 : 2013년 6월 25일(화) 14시 ~ 17시

○ 장소 : 국회 의정관 1층 105호

■ 주요 프로그램

전체사회: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좌장 : 장재연 아주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발제 (각 25분씩 50분)

– 수리권 분쟁 관점에서 본 수돗물 값 인상 논란

: 최동진 소장 (국토환경연구소)

– 수자원공사 8조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손종필 부소장 (나라살림연구소)

○ 토론 (각 10분) :

– 홍종호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 민은주 국장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 대책위)

– 김영선 환경전문위원 (민주당)

– 이철재 (시민환경연구소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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