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서]”4대강 판도라의 상자” 정부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4조위 공동기자회견

민주노총 건설노조, 4대강조사위원회

공동기자회견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취재 요청 및 보도 자료 (총 4쪽)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 판도라의 상자”

정부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4대강사업 비리 불법 부실공사 고발한다. 즉각 전면 수사하라 –

 

▮ 일시 : 2013. 6. 18(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4대강죽이기사업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는 비리로 죽어갔다.

– 이제는 밝혀야 한다!

– 정부는 4대강사업 비리, 부실공사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

 

○ 건설노조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6월18일 오전10시30분에 레이첼카슨홀에서 건국 이래 최대의 토건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비리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 밝히면서 정부에 전면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2. 기자회견 발표내용

 

 

 

※ 담당 : 최동주 전국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 010-6277-2263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활동처장 (010-5463-1579)

곽은혜 간사 (010-8928-5264)

민주노총 건설노조, 4대강조사위원회 공동기자회견

4대강사업의 불법 비리 부실을 고발한다.

– 4대강사업 비리, 부실공사 전면․철저 수사하라 –

 

▮ 일시 : 2013. 6. 18(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사회 및 기자회견 취지 ․․․․․․․․․․․․․․․․․․․․․․․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4대강 건설현장 불법 비리 실태 발표․․․․․․․․․․ 최동주 전국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

 

□ 4대강사업 건설사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 이용대 전국건설노조 위원장

․․․․․․․․․․․․ 이영기 변호사,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사업 부실공사 제대로 검증하라 ․․․․ 송찬흡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계지부장 ․․․․․․ 박창근 관동대 교수, 4대강조사위원회

 

□ 질의응답

 

[기자회견 발표내용 – 요약]

 

4대강사업 비리 불법 부실공사 고발한다. 즉각 전면 수사하라!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4대강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고, 정부는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건설노조”)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011년 4대강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2011년 2월15일 작업일보를 통한 ‘인력·장비 투입 실태분석’에 대한 기자회견내용[별첨1]은 국토부와 원청건설사(이하“원청)간 계약내용과 실제투입인력을 비교·분석한 결과였다.

결과는 건설노동자 2만명, 장비 7천대에 대한 임금1조원, 장비임대료 약7,980억 원이 사라진 것이다. 한마디로 실제공사비보다 잔뜩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체결 해놓고,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원청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실여부 확인보다는 건설노조와 경실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했다.[별첨2] 경실련은 2011년2월16일 반박성명을 통해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을 알 수 있는 출력일보, 노임대장, 고용보험 납입실태, 가동 일보, 장비대 지급현황, 장비임대계약서 공개와 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2년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고, 4대강 검증 또한 정부의 말만 무성할 뿐이다.

 

4대강에는 법이 없다! 슈퍼갑 원·하청건설사의 말이 곧 법이다!

 

건설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사고를 유발시키는 과적과 과속을[별첨3] 대놓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의 수직구조상 건설노동자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원·하청건설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과적법 등 대한민국 법은 다 무시해가면서, 돈을 쓸어 담기에 여념 없었다. 또한 품셈조작을 통해 사용료를 약1.6배 부풀리고 건설노동자에게는 계약단가에 39%만 지급함으로서 약7,116억의 부당이득까지[별첨4] 취하였다.

그리고 낙동강 24공구, 금강3공구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을 통한 저단가 및 알선수수료가 판치고 있었고, 낙동강32공구에서는 부가세를 제한 2개월짜리 어음을 남발하였다.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슈퍼갑인 원·하청건설사의 횡포에 그저 눈물만 흘렸다.

 

 

비리와 비자금의 모태 4대강!

 

낙동강 40공구에서는 덤프노동자를 이용하여 2010년 10월경 2,140만원의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1,525만원의 비자금을 재차 조성[별첨5]하였는데, 경로를 살펴보면 알선업자 개입이 확인된다. 이는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통한 건설기계노동자의 착취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건설노동자들은 체불, 장시간노동, 저임금, 산재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고, 슈퍼갑인 원·하청건설사는 최대이윤을 위해 비자금의 도구나 다단계 노동착취로 건설노동자들은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비리와 비자금으로 얼룩진 건설현장 속에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아픔을 안아줘야 한다!

 

사회취약계층인 200만 건설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구슬땀만 흘렸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체불에, 불법다단계하도급을 통한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4대 보험과 산재보험조차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심지어 슈퍼갑인 원·하청건설사들의 틈에 끼여 1일 4,000원의 퇴직금조차 강탈당하고 있다.

더 이상 어디로 물러설곳이 없다.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희망이 전혀 없다.

 

이에 건설노조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4대강 전 구간에 걸친 비리, 부실공사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

하나. 정부는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벌 조치하라!

하나. 정부는 건설현장 비리를 척결하는 건설기능인법을 즉각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건설노동자 현안과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3년 6월18일

전국건설노조 / 4대강조사위원회

 

 

 

 

[별첨 자료]

 

1. 계약내용과 실제투입현황 비교

2. 국토해양부 해명자료

3. 낙동강 34공구 과적사례 / 설계속도와 실제속도 비교

4. 품셈조작 사례 / 4대강 24톤 덤프트럭 단가비교표

5. 4대강 비자금 조성사례

 

 

 

※ 별첨자료와 구체적 증거자료는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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