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 ‘책임있는 평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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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1 논평) 박 태통령의 4대강사업 책임있는 평가 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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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1)



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책임있는 평가환영.

명실상부한 4대강조사위 구성해야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자리를 빌어 대통령이 직접 책임 있는 평가를 약속한 것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치적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이미 ‘1월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대통령 발언).’ 환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약속하였다. 따라서 오늘 대통령의 주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자는 정치적 합의를 완성한 것이고, 국민적 여론을 수용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4대강 사업은 생태계의 파괴, 예산의 낭비, 각종 법률의 무력화, 부정부패와 담합, 언론 통제와 여론 왜곡, 환경운동의 탄압 등 모든 분야에서 최악이었다.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역량을 소진시켰다. 따라서 실패에 철저한 분석과 대안의 마련을 위한 소통이야말로,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유사한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의 검증과 대안 마련 노력을 지원하고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덧붙여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 국회, 정부부처(환경부, 국토부), (전 정부에서 발표한) 4대 학회 중심의 검증 등 파편화된 평가가 추진될 경우의 비효율과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를 우려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이 특별법으로 ‘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적 권한과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함을 거듭 촉구한다.


 


201331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 박창재 처장 (010-5463-1579 / greencj@kfem.or.kr)


정은주 간사 (010-5472-2205 / eunju0547@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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