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태극광산개발의 허구와광업제도 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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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의 땅, 맹동면에 찾아든 불행

·희망을 일구는 농촌마을 – 대부분의 농촌이 부채는 늘고 인구는 줄어드는 판에, 유독 번창하고 있는 농촌이 있다. 한남금북정맥의
소속리산 자락에 위치한 곳,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이다. 이곳 사람들은 수박농사를 지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0여호의
수박농가들이 벌여들인 농가소득은 2000년에 80억원이나 된다. 맹동 수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품질 좋은 수박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주민들은 그 이유를 지하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수도가 전혀 보급되지 않았지만 펑펑 솓구치는 양질의 지하수
덕에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걱정이 없다. 농사가 잘 되어서인지 농민운동도 잘 된다. 농민들의 꿈은 점점 부풀어 간다.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터전 – 맹동면에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꽃동네가 자리잡고 있다. 사랑과 봉사의 현장으로 유명한 꽃동네이다.
1976년 그 자신도 걸인이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걸인들을 데려다 무극다리 밑에서 부양하던 최귀동 할아버지와의 숙명적인
만남을 통하여 ‘빌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오웅진 신부가 처음 꽃동네를 일구기 시작한
바로 그곳이다. 현재 부랑인 요양원, 노인 요양원, 인곡자애병원, 사랑의 연수원 등의 시설과 매일 4,000여명의 꽃동네
가족들이 상주해 있는 곳이다. 시각의 차이는 있겠으나 분명 절망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사랑과 봉사의 실천장이다.
꽃동네의 장애자, 수도자, 봉사자들은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꽃동네 역시 지하수를
수원으로 이용한다.

·불행을 몰고 온 태극광산 – 평화로운 고장에 불행이 닥쳐왔다. 태화광업(주)의 금광개발(태극광산) 때문이다. 태극광산의
광업권 설정면적은 400만평, 국내 유일의 최대 규모 사업이다. 이 외에도 금봉광산, 군자광산, 유일광산 등이 별도의 광업권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나 소규모이며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인접지역인 금왕읍은 국내 최대 금광산지였으나 폐광된 현재 치명적인
광산 후유증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태극광산 개발로 인하여 거대한 갱도가 지하 수백미터까지 뚫리게 될 경우 인근 지역의
지하수 고갈은 자명한 사실이다.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전체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맹동지역 주민과 꽃동네로 볼 때,
생명줄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광산업체가 채굴을 강행하자 2001년 월부터 주민들은 갱구입구를 차단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농성을 힘겹게 계속하고 있다. 희망의 땅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다리며….

2. 태극광산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1) 금이 없다는 것 – 제도와 행정과 업체의 공동사기극
최근 충북환경연합에서 태극광산 관련 연구조사보고서 7종(태화광업측 자체 조사)을 입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태극광산 1-7호맥 모두 개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매장량이 70-100톤,
1조억원 정도라는 태화광업(주)의 주장은 허구이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직접 연구조사를 실시한 태화광업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며,이러한 점을 볼 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강한 의혹(투기 목적, 광업권에 대한 보상, 골재채취로 전환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금광사기극이 가능한 이유는 낡은 법제도의 헛점과 안일한 행정 때문이다. 광업권 설정 등록 절차를 보면
광산업체가 신청서와 도면(부존량 표기)을 제출하면, 산자부에서는 간단한 현장 노두조사를 마친 뒤 허가한다. 이후에 광산업체에서
광상설명서를 제출하면 종료된다. 전적으로 업체의 주장에 따라 부존량이 결정되고 광업권이 설정되는 것이다.

2) 공익상의 피해에 대한 검토의 부재
광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별 광체의 규모 및 품질에 미달되는 때에는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판례(대판 1993. 5. 27, 92누 19477, 법원공보 1993하, 1910쪽) 중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하며, 채광계획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인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태화광업
광업권 설정 허가시 공익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조차 없으며, 충북도지사 또한 채광계획 인가 시 공익에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3) 무시, 기만, 협박으로 일관된 태화광업의 태도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는 관례화, 명문화되고 있다. 주민들의 환경권 및 생존권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맹동지역 광산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태극광산 측은 식품공장을 추진한다고 속여 현 광산갱구 부지를 매입하였다. 일부 주민들을 매수하고 주민동의서를 위조하였다.
꽃동네에 대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시켰다. 농성중인 주민들을 강금하고 주민 대책위사무실(컨테이너)를 강제 철거하는 등
폭력을 일삼고 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등 법적수단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광산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4) 치명적인 환경문제 초래
광산개발은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폐광 후 3년 까지만 업체에 복구책임(그것도 지표훼손에 대한 복구만)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광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지하수 오염과 고갈 – 지하수는 지하 공극에 충만되어 흐르는 물이다. 지하에 거대한 갱도가 뚫릴 경우 갱도가 거대한 공극이되어
지하수의 흐름을 바꾸어 놓게 된다. 지하수가 갱도로 몰리게 되므로 그 일대 대부분의 지하수 관정은 고갈되게 된다. 규모가
적은 먹는샘물 개발의 경우에도 환경영향심사를 통하여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다. 금왕읍 무극광산의
경우 23편(1편이 30M) 가량 파고 들어갔다. 이미 지하수위가 낮아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충남 청양군 구봉광산
일대 농경지 대부분이 논이었으나 현재 전부 밭으로 바뀌었다. 이곳 역시 지하수 관정 대신 상수도가 보급되었다. 임하댐 도수로공사(임하댐-영천
간 33㎞, 지하 500-800m) 시 수자원공사는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700세대 주민들에게 지하수 문제로 3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15년간 책임을 지기로 한 실례가 있다.

·광산폐수(산성폐수) 발생 – 흔히 지하암반에는 황(S)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금맥이 형성되어 있는 특이한 지질대의 경우
황 함유량은 훨씬 높다. 이것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황산화물(SO2)이 만들어 진다. 황산화물은 지하수와 결합되어 황산(H2SO4)을
발생시킨다. 물론 황의 함유량에 따라 산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하천수질과 생태계 및 주변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태극광산의 경우 지하수량이 풍부한 지역임을 고려할 때 갱구로 유출되는 지하수량도 대단히 많다. 이 지역은 충북
진천군과 청원군 일대의 최대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미호천의 최상류으로 택꽝산에 따른 미호천 생태계 및 농경지 피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폐석·광미 발생 및 중금속 노출 – 채광시 발생하는 폐석과 선광, 제련, 정제 시 발생하는 광미는 금광개발의 대표적인
오염원이다. 폐석은 법적인 처리규정이 없이 광산업체 임의로 처리된다. 광미는 미세한 분진이다. 특히 금광지역에 함께 함유되어
있는 비소, 카드늄 등 유독성, 중금속 물질은 광미, 지하수, 광산폐수, 토양에 함유되어 농작물 및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구봉광산의 경우 토양에서 비소는 기준치의 160배, 카드늄은 기준치의 50배 가량 발생하였으며 진폐증 환자가 발생하고
원인규명도 되지 않은채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한다. 현재는 정부에서 수십업원을 들여 농지복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왕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지하 공극에 따른 지반침하 –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지반침하는 땅속에 거대한 공극(갱도)가 방치되므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땅이 가라앉는 현상이다. 맹동과 금왕의 중간지점인 금왕읍 용계리 일대에는 지반침하 현상이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21번 국도변에 인가로부터 50m 거리내에 깊이 17m, 폭 18m 가량 산능선이 침하되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폐광지역은 도로, 건축물 조차 들어서지 못하는 폐허의 당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3. 광업제도 개혁, 시급하다.

1) 개발억제전략으로 법 취지의 전환 – 광업권의 공개념화
우선 법 취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광업법 제1조 (목적)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업법은 개발을 장려하고 개발의 유리한
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률이다. 광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유권한으로서 광업권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며, 25년으로
되어 있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비순환적 광물자원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최소화하고 개발과정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유화 되어있는 광업권을 공개념화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2) 주민동의에 대한 절차 명문화
폐기물관리법, 4대강특별법 등 최근 제정된 법률을 보면, 개발(시설의 설치) 또는 규제 시 주민동의를 구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민들의 생존권 등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개발 법률들을 그대로 두는 상황에서
광업법에만 주민동의 절차를 삽입한다면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민주성 등 현대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개발 법률을 최근 법률의 추세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광업권 설정 시 주민동의절차를 구하도록
광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3) 환경영향에 대한 검증 절차
환경영향평가는 지표면 10만㎡ 이상의 변형이 초래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한다. 그러나 광업의 경우 갱구로 인하여 변형되는
지표면은 적은 반면 지하 갱도에 의해 변형되는 부피가 크다. 지하구조를 변형한다는 것은 지하수 오염 및 지하수위 저하, 지반
침하의 위험 등 환경상의 영향이 더욱 크다. 따라서 광업 행위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검증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는 별도의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현행 광업법에는 <제29조 (공익상 이유등에 의한 불허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근거가 부재하다.
따라서 환경영향 검증에 대한 규정을 광업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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