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국무총리실은 4대강 검증에서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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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무총리실은 4대강 검증에서 빠져라.범국민적 진상조사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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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1)



국무총리실은 4대강사업 검증에서 빠져라.


법률에 근거한 제대로된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야 한다
.




국무총리실의 4대강 검증은 눈 감고 아옹’, 무의미


총체적 부실인 4대강 사업, 범국민적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총리실 주도로 객관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정부가 스스로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그간의 정부의 행태에서 보여지듯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정성조차 확보할수 없는 검증을 과연 누가 신뢰할수 있겠는가.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은 현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국무총리실은 4대강 검증에서 손 떼라.


 


대다수 국민들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사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기를 원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해법을 모색하기위해서는 범국민적인 검증기구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타당성에서부터 환경생태적 영향 그리고 비리와 피해조사와 민주적 논의를 위해 법률에 근거한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를 두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뿐이다. 그리고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뿐이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강과 하천의 파괴와 혈세 낭비는 막아야 하며, 4대강사업과 같은 잘못된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위해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20131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 박창재 처장 (010-5463-1579 / green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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