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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강상수원 친수도시개발, 천만 수도권 식수 사실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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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토부친수구역지정폐기(121206).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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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상수원 친수도시개발, 천만 수도권 식수 사실상 포기?

국민의 생명권 위협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사업 폐기해야

국토부가 구리시 토평동 일원(서울시계 직상류) 1,721,000(52만평)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계획(친수구역 지정신청)을 추진키로 하고, 7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해당지역은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강의 본류에 면한 곳으로, 수도권 상수원 관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하류에 위치한 풍납취수장, 암사취수장, 자양취수장, 구의취수상에서 취수된 수돗물(550 ton/)을 공급 받는 서울, 인천, 성남, 고양 등의 시민 약 1000만 명이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게 됐다.

대규모 도시의 개발이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국토부의 주장처럼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일부는 처리할 수 있겠지만, 도로와 건물 등(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해 강우 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고스란히 강바닥에 쌓여 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사고의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리 수변도시개발계획은 상수원 주변에 공장과 도시개발을 억제해 온 우리나라 수질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현 정부 들어 정체 또는 악화되어 왔다. 급기야 지난해 11월과 올 8월에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수돗물에서 지오스민이 검출되기까지 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시설까지 투입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황은 하천 생태계의 교란과 주변 개발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구리시에 대규모 개발까지 허용하고 나면, 이제 팔당 상수원의 정상적 기능은 불가능해지고, 수돗물을 음용하는 시민들은 일상적인 불안과 불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친수구역 사업은 수자원공사의 8조원에 이르는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한 사업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 나주 노안지구, 부여 부암지구 등에 이어 네 번째다. 하지만 기존 사업과 달리 구리시 사업은 1000만 명의 상수원에 들어서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이 경제성 논란이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수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위협해서라도 개발을 하겠다는 국토부의 태도는 강력히 비난받아야 하며, 책임자는 처벌 받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계획은 1992년 대구와 부산의 갈등을 불러왔던 위천공단 사태를 재발시킬 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즉각적인 폐기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관련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은 국토부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들 역시 태도 표명이 필요할 것이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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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국토환경팀 정은주 (010-5472-2205 / eunju0547@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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