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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낙동강 보 붕괴’에 대한 국토부 고발, 고소고발 남용보다 민관합동조사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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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1 성명서 최종) 낙동강 보 붕괴에 대한 국토부 고발관련.hwp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대한하천학회


낙동강지키기부산경남대구경북시민운동본부·()시민환경연구소


민주통합당4대강조사특별위원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34 팩스 02)730-1240






성명서 (1)


낙동강 보 붕괴에 대한 국토부의 고발,


고소·고발 남용보다 민관합동조사가 먼저 !


 


국토해양부는 어제(19) 보도자료를 통하여 박창근 교수(관동대학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대강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위의 현장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낙동강 보 붕괴 시작관련 발표 내용이 된 것으로 호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명예가 훼손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말하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보 구조물에 대한 균열과 침하가 명백히 드러났는데 무엇을 근거로 보가 안전하다는 것인가?


 


정부는 그간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고 국민 안전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에 대해 사실을 검증하기는커녕 4대강 사업의 부실을 덮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정부가 거꾸로 국민을 협박하는 처사이며 공익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만행이다.


 


국토해양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가? 국가하천에 설치한 거대한 인공 구조물인 보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합리적 추론에 의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검토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4대강 보 안전성 문제, 녹조현상, 물고기 폐사와 관련해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거 없는 해명만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분명 낙동강 칠곡보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여 앞으로 닥칠 더 큰 재앙을 막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토부는 박창근 교수를 고소·고발하려는 계획이나 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여야 한다. 이제라도 합리적인 민관공동조사를 실시한 다음, 대책을 세우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20121121()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대한하천학회


낙동강지키기부산경남대구경북시민운동본부, ()시민환경연구소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별위원회


 


* 문의: ()대한하천학회 정은주 사무국장 (010-5472-2205),


민주당4대강조사특위 이미경위원장실 김한섭비서 (010-7461-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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