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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18대 대선후보에게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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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_4대강재자연화를촉구하는시민사회1000인선언식.hwp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일 자


2012. 11. 7


담당자


정규석(010-3406-2320) / 이항진(010-2284-6639)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법부, 환경부, 사회부, 국토해양부, 국회,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 18대 대선후보에게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식







취재 요청서







 


18대 대선후보에게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식


일시 : 2012118() 오전 11
장소 :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코스모홀
주최 :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프로그램
1. 1,000인 선언 취지 및 여는 말 :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2. 연대발언
3.  2012년 현재 4대강사업은? (현실진단 브리핑)
– 4대강사업 비리 브리핑 : 김영희 변호사
– 4대강사업 보의 안전성 브리핑 : 박창근 관동대교수
금강 물고기 떼죽음 관련 브리핑 : 양흥모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장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관련 브리핑 : 정수근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
4. 선언문 낭독
5.
향후 계획 및 마무리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첨부자료: 1.비리 관련 브리핑 자료/ 2.금강 브리핑 자료/ 3.낙동강 브리핑 자료
선언문 당일배포


1. 4대강사업 부정비리는 풍문을 넘어 검찰 수사라는 현실이 된지 오래입니다. 지난여름 4대강 전역의 조류번무 현상에 이어 금강과 낙동강에서는 물고기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대형 구조물들의 부실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부패토목공사, 부실공사가 바로 4대강사업입니다.


2. 하지만 정쟁의 핵심에서 조금 비켜나 있는 4대강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18대 대선후보들은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18대 대선후보에게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1,000인 선언식을 진행합니다.


3.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2117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4대강범대위 상황실 정규석 활동가(환경정의
) 010-3406-2320
이항진 상황실장(환경연합) 010-2284-6639


첨부 1


4대강사업 관련 불법행위 및 비리


4대강조사위원회 변호사 김 영 희


 


1. 4대강사업 턴키공사 19개 건설사 담합 


(1)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공정위는 2012. 6. 5.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41,000,000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였다.


(2) 4대강사업 건설사 담합 청와대 개입
김기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4대강 담합 관련 공정위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하였는데, ‘4대강 담합사건 심사보고서 완료‘(2011. 2. 14. 작성), ‘청와대와 사전협의 필요‘(2011. 2. 15. 작성), ‘총선. 대선 정치적 영향력 고려, 대선 이후 심사계획‘(2011. 7. 1. 작성) 3건의 문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했다는 문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


(3) 공정위 4대강 비리 제보자 색출조사
공정위가 2012. 10. 4. 4대강 입찰담합 조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공정위 내부문서를 공개하자 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하여 김동수 위원장은 특정인의 제보 여부는 조사하고 있지 않으며, 4대강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목적은 결코 없다”, “4대강 문서 유출은 조사 대상도 아니고 조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은
2012. 10. 23.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4대강 내부문서 제보자 색출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동수 위원장을 국감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2. 4대강사업 30개 건설사·58명 고발


(1) 2012. 6. 4.
대우건설, 성보, 공무원 등 12
대구지검 자체수사, 비자금 43억 원 조성 의혹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로 확대 800억 원대 추정

(2) 2012. 6. 8
고발인 :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범대위
피고발인 : 경남기업, 계룡건설,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24개사
배임, 횡령, 건설안전기본법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7

(3) 2012. 6. 8.
고발인 :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범대위
피고발인 : 공정위 위원장 외 2
직무유기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7
2012. 7.초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
공정위에 검찰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은 공정위 설립 이후 최초

(4) 2012. 9. 6.
고발인 :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범대위
피고발인 : 공정위 위원장 외 2
직권남용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7

(5) 2012. 9. 7.
요청인 :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별위원회 비리/담합 소위원회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특별세무조사 요청
부가세 포탈, 법인세 포탈, 증여세 포탈 혐의
국세청

(6) 2012. 9. 11.
고발인 :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범대위, 민변, 참여연대
피고발인 : 대우건설 사장 외 5
배임, 횡령, 조세포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7) 2012. 9. 19.
진정인 :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범대위
피진정인 : 대구지검 검사장 외 4
대우건설 비자금사건 수사 소홀 진정

(8) 2012. 9. 25.
고발인 : 4대강조사위원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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