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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금강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공동조사 무산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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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범국민대책위 · 4대강조사위 ·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성명서 (2)


금강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공동조사 무산 관련 입장



환경부의 단순 전문가 추천 방식의 공동조사 제안 거부한다.
금강과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 초동대처, 사체 수거, 원인규명, 대책마련 등 환경사고 대응 총체적 부실 환경부를 규탄한다.

최악의 금강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 관련 환경부의 뒤늦은 민관합동공동조사 수용은 환경부의 안이한 환경사고 대처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면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
1124대강범국민대책위와 낙동강시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하 대책위)은 환경부가 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국립환경과학원과의 공동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은 민간의 추천을 받아 조사단을 구성하고 환경부가 갖고 있는 조사결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런 방식은 환경부 조사이지 공동조사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의사를 밝혔고 공동조사는 독립적인 공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115일 대책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면서 민관합동조사는 무산되었다.

환경부는 금강과 낙동강 사고 초기부터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들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초기 소극적인 대응으로 금강의 물고기 사체들은 금강하구둑까지 내려갔고 수거 안 된 물고기들은 수질 오염 등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소극적이고 부실한 조사는 원인규명의 기회를 놓치고 환경부의 무능을 보여 주는 일이었다.
금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고에서 사고 초기 산소부족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부실한 조사로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했다. 물고기 집단 폐사가 확인되자 마자 해당 구역의 수위별 용존산소와 온도, BOD 체계적으로 조사했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훨씬 용이 했을 것이다.

금강과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부여 준 초동대처, 사고 수습, 원인규명, 대책마련 등의 대응은 총체적 부실과 무능에 가깝다. 악화되는 여론에 떠밀려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도 애초부터 문제해결과 대책마련에 뜻이 있지 않고 책임 면피와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립서비스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 되었다.
악화되고 있는 4대강의 수질과 4대강을 떠나는 생명들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환경과 생명을 포기한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4대강범국민대책위·4대강조사위·낙동강시민대책위·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4대강을 포기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권력의 환경부에서 국민의 환경부로 복귀하라.



2012117
4대강범국민대책위·4대강조사위·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금강을지키는사람들



문의
4대강범국민대책위 이항진 상황실장 010-2284-6639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정수근 상황실장 010-2802-0776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양흥모 상황실장 010-279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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