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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합동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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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1) 4대강사업물고기떼죽음 민관조사에 대한 논평.hwp





4대강조사위원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34 팩스 02)730-3174







논 평 (총 1쪽)


4대강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합동조사 요구


– 관 주도의 민관합동조사는 제 입맛에 맞는 결론 나올 것


 


환경부는 금강 백제보 상하류와 낙동강 물고기 다량 폐사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때까지 환경부는 원인규명을 하지 못한 채 물고기 폐사사고에 대해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못하고 ‘4대강 사업때문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다.


 


환경부의 객관적이지 못한 일방적인 주장이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시점에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없지는 않다. 지난 2월 국토해양부의 4대강 민관합동특별점검처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형식적인 조사로 일관할 것이라면 차라리 조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진정성 있는 민관합동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조사의 권한과 방법론, 조사단의 구성 등 모든 것을 물고기 폐사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환경단체에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2012. 10. 31


 


4대강조사위원회


 


 


문의 : 정은주 4대강조사위원회 간사 (eunju0547@hanmail.net / 010-547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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