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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축소은폐로 일관한 환경부의 무책임한 해명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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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


축소은폐로 일관한 환경부의 무책임한 해명에 대한 논평


허울뿐인 민관합동조사를 경계하며


– 4,400마리는 실제의 1/10 수준, 축소은폐 환경부는 사과하라!
신뢰상실 환경부 주도의 허울뿐인 민관합동조사라면 차라리 하지 않음만 못하다.


지난 24일부터 발생한 낙동강의 물고기 집단 폐사 현상이 29일 현재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누치, 끄리, 동자개, 메기 등등의 우리 고유종 어류에서부터 붕어, 배스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고르게 죽어가고 있다. 특히 금강과는 달리 치어들까지 죽어가고 있다. 그 범위도 상하류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상황 인식은 대구환경운동연합 현장조사단의 조사결과와는 너무 다르다. 환경부는 29일자 해명자료에서 24일에서부터 28일 현재까지 낙동강에서 수거한 물고기수가 4,400마리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민간조사단의 조사와 물고기 수거인부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계산해본다면 환경부가 제시하는 폐사한 물고기 수치는 터무니없는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환경부는 지난 25일 수거한 물고기 수를 400마리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수거에 동원된 한 인부는 동락동원 일대에서만 150포 가량의 물고기를 수거했다고 증언했다. (참고로 직접 세어본 결과, 한 포대에는 물고기 60여 마리가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150포로 치면 6,000마리가 넘는 숫자고, 동락공원 이외의 8의 전구간의 물고기를 취합하면 그 수는 1만을 훨씬 웃돌 것으로 우리 조사단은 추산한다. 도대체 400마리라는 터무니없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수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직접 해명을 요구하자, 폐사한 물고기 수거를 경북도와 구미시가 담당한다면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다. 환경부는 그 조사결과만 통보받아 그대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그 조사결과가 신뢰받으려면 폐사 물고기 수거에 참여한 관계기관과 집계방법의 정확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환경부는 26일 당일 수거한 물고기 수는 1,000여 마리라 해명했다. 그렇지만 이날 우리 조사단이 조사한 물고기 수는 동락공원 2구간에서만 1,300마리가 나왔다. 이는 동락공원 낙동강변의 폐사한 물고기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기록해 더한 수로, 정확한 실측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8에 이른다는 사고전체 구간의 물고기까지 합산하다면 1만 마리에 이른다.
21,300마리면, 전체 85,200마리이고, 단순 합산했을 때 양안으로 치면 1400마리로 추정할 수 있다. 26일 당일치가 이 정도인데, 사고 6일치가 4,400마리라는 환경부의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따라서 환경부의 일방적 주장은 그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고,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민관합동 정밀조사이다. 다행히 환경부에서도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관합동조사에 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도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우리는 그동안 익히 보아왔다. 관 주도의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지난해 터진 왜관미군기지 고엽제 민관합동조사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형식적이 조사로 일관할 것이라면 차라리 조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하지 않은만 못한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정말 진성성 있는 민관합동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 조사의 권한, 방법론, 조사단의 구성 이 모든 것을 차라리 민간에 이관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물고기 떼죽음 사태 발생초기부터 현장을 누비면서 조사에 임해온 환경단체가 중심이 돼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이나 제안을 받은바 없음 또한 밝힌다. 


20121030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창택·김동·노진철·송필경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 정수근 국장(010-2802-0776, apsa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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