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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4대강사업 담합비리 건설사들에 대한 조달청 입찰제한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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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들에 대한 조달청 입찰제한 촉구 기자회견.hwp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일 자


2012. 10. 16


담당자


정규석(010-3406-2320) / 이항진(010-2284-6639)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법부, 환경부, 사회부, 국토해양부, 국회,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들에 대한 조달청 입찰제한 촉구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제한 시행하라


조달청에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자격제한을 요구합니다.


 


일시 : 20121017() 오전 11


장소 :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앞


주최 : 4대강범대위, 4대강조사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프로그램


1. 기자회견(의견서 내용 설명, 관련 발언 등)


2. 의견서 접수(서울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에 제출)


 


1.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내일(1017) 오전11시에 4대강사업 담합비리 건설사들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자격제한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결서를 발표 했다. 이는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사업에서 참여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국민세금을 갈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에 조달청 등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기관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조달청은 법적 충족요건이 충분함에도 지난 주로 예정되어 있던 심사 결과 발표를 기한 없이 연기한 상황이다. 


5.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을 불법으로 갈취한 불법의 위중함에 더해 입찰시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에서 담합 적발 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동의한바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해당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21016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문의
4대강범대위 상황실 정규석 활동가(환경정의) 010-3406-2320
4대강범대위 상황실 이항진 상황실장(환경연합) 010-2284-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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