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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검찰총장의 4대강사업 담합비리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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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4대강 담합비리 검찰총장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의견서 제출.hwp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일 자


2012. 10. 3


담당자


정규석(010-3406-2320) /
 이항진(010-2284-6639)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법부, 환경부, 사회부, 국토해양부, 국회,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 검찰총장의 4대강사업 담합비리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의견서 제출








취재 요청서








검찰총장의 4대강사업 담합비리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 검찰총장에게 공정거래위원장에 통보하여 4대강사업 담합사건의 피심인 및 관련자들을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고발요청권 행사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 일시 : 2012년 10월 4일(목) 오전 11시00분


◆ 장소 :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


◆ 프로그램


1. 의견서 요약 설명


2. 의견서 접수


 


1.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0월4일(목) 오전11시 4대강사업 담합비리 사건의 검찰총장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2. 4대강사업 담합행위는 부당이득이 1조2천억 원에 달할 만큼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점, 낙찰률이 예정가 대비 평균 93%에 달하는 점 등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중대한 필요적 고발사건에 해당된다. 또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고발 기준인 2.5점을 넘는 2.6점을 산정해 최종 결정 전 고발조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3. 그럼에도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해당 건설사들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토부가 공정위에 보낸 공문에서 드러났듯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불편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에는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고발의무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 통제장치로 검찰총장에게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4. 이에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한 유일한 통제 장치인 고발요청권 행사를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4대강사업 담합비리에 대한 엄정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 행사가 기본이다.


 


2012년 10월 3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문의4대강범대위 상황실 정규석 활동가(환경정의) 010-3406-2320


이항진 상황실장(환경연합) 010-2284-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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