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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4대강입찰비리 조사에 靑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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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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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쪽)


공정위의 4대강입찰비리 조사에 靑 개입?


공정위, 4대강사업 입찰담합비리 조사에 청와대 지시·외압 받아


 


○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김기식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4대강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개입의혹을 재기했다.

○ 김기식의원이 공개한 2차 내부보고문건에 의하면, 공정위는 사건처분 시효(5년)가 2014년 9월이므로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처리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라고 적시되어 있어 청와대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서는 지난주 공개한 2011.2.14 문서의 수정본으로 2.14에는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했던 부분이, 하루만인 2.15에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바뀌었다. 공정위 내부 윗선의 정치적 고려를 지시받지 않고는 실무자가 이렇게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하며 청와대의 압력과 사전협의라는 정치적 고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압력이나 외압, 사전협의 등은 없었다고 대응했다.

○ 이렇게 명명백백한 상황에서도 공정위는 ‘아니다’, ‘없었다’, ‘사실과 다르다’ 등의 발언으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미 2009년 11월 11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입찰담합 정황 포착” 발언을 하자, 다음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언론보도는 와전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공정위가 그날 오후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청와대 압력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 외압이 없다니 공정위는 이제 양치기소년이 된 셈이다.

○ 공정위 4대강사업입찰담합비리조사와 관련해 이제 청와대는 입을 열어야한다. 침묵한다고 지나가지 않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들지 말라.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공정위 청와대 개입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환경단체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 앞에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을 약속한다.


2012년 9월 10일
4대강범대위



※ 문의
4대강범대위 상황실장 이항진(sasabulgong@naver.com)
환경운동연합 초록정책실 활동가 정위지(wiji@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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