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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통 뒤 아파트 신축돼도 소음피해는 배상

도로개통 뒤 아파트 신축돼도 소음피해는 배상
부산지법 “지자체와 건설사 배상과 방음대책 의무”
신종철(sjc017) 기자

도로가 개설된 이후 아파트가 신축되고 주민들이 입주했더라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건설회사는 손해배상책임과 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GS건설은 부산 동서고가도로와 17m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지었고, 주민들은 96년 10월부터 입주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이 도로에서 차량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측정결과 야간에는 소음·진동규제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주거지역의 도로소음 한도 55dB를 훨씬 넘는 65dB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들은 “차량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2002년 5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부산시와 아파트 건축사인 GS건설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고 말았다.

결국 피고들을 포함한 이 아파트 8개동 311세대 주민 934명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게 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2003년 9월 “야간 등가소음도가 65㏈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 한도를 넘는 만큼 부산시와 GS건설은 초과하는 세대에 거주하는 623명에게 2억원의 피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터널방음벽 설치 등의 방음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재정을 했다.

지난 94년 12월 개통된 동서고가도로와 하부도로인 백양로는 2005년 기준 하루 8만 6361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현재 백양로와 아파트 경계에는 높이 9m, 길이 112m의 투명방음벽이 설치돼 있다.

이에 부산시와 GS건설은 “피고들도 장차 교통량의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아파트 건설 후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부수되는 자연스런 결과이므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들이 도로가 개설돼 차량 통행이 이뤄진 후 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산시와 GS건설은 변론에 응하지 않은 103명을 제외한 나머지 520명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산시에 대해 “아파트 야간 등가소음도가 65㏈이상으로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도로 개통 이후 피고들이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음 피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인 한도를 넘는다”며 “따라서 부산시는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소음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GS건설에 대해서도 “장차 교통량이 증가해 소음도가 증가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구청에 도로 관련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도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미 도로가 개통된 이후 아파트가 신축돼 주민들이 입주한 경우라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입주민들이 사회통념상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지자체와 아파트 건설회사는 입주민들이 입은 소음피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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