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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4대강사업 공정위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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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5) 공정위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hwp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취재요청서 (총 1쪽)


4대강사업 공정위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9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앞(반포로 서울성모병원 별관 맞은편 버스정류장)


◆ 참석자 : 김영희(변호사, 4대강조사위원회), 조해붕(천주교 서울대교부 신부, 4 대강조사위원회), 이항진(4대강범대위 상황실장) 외 10명


◆ 문의


이항진(4대강범대위 상황실장 / 010 2284 6639)


정은주((사)시민환경연구소‧4대강조사위원회 간사 / 010 5472 220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2. 6. 5.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업체에 과징금 부과 당시 ‘입찰관련’이 아닌 ‘용역 제한’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을 경감시켜준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입찰은 단지 공구 배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부차적 실행행위로 판단했다”며 “종전에도 ‘용역제한’(3호)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관련)를 적용해야 하는데 같은 항 3호(용역 제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고시 규정상 낙찰자가 정해진 가운데 형식적으로 입찰한 ‘들러리 입찰’에 대하여 최소한 기본과징금의 50%까지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과하지 않아 최소 4,661억원에서 최대 6,053억원의 과징금을 면제하여 준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4대강 담합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10%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7%만 적용하였으며,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에 가중 과징금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임원급이 담합행위에 참여할 경우 적용하는 10% 가중과징금도 적용하지 않은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과징금을 최대 7,335억원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도 1,115억원만 부과하여 85%인 6,220억원이나 과징금을 깎아주었으며, 이는 명백한 공정위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므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대위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담당 국장 등을 직권남용죄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2년 9월 5일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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