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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 4대강인명사고, 대책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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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6_논평_국토부4대강인명사고대책있나.hwp



4대강범대위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1쪽)


국토부, 4대강인명사고, 대책있나



여주보에서 인명사고 발생, 4대강사업 책임 물을 것



○ 4대강사업 16개 보 중 하나인 여주보에서 25일, 2명이 실종되는 인명사고가 발생됐다. 엔진이 고장 난 어선이 표류하다 여주보 수문으로 빨려가는 사고가 발생하여 여성 1인과 남성 1인은 구조되었으나 다른 남성 2인은 실종됐다.

○ 여주보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 해 이포보에서 훈련하던 군인 5명이 사망한 사고와 같이 보에 대한 안전 소홀이 빚은 참사다. 4대강사업의 본질적 문제는 물론, 강변의 안전 시스템이 이런 사고에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재난에도 안내방송이 전부인 4대강변의 안전 시스템이 오늘의 참사를 불러온 근본원인이라 하겠다.

○ 정부는 자전거도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곧이어 태풍 볼라벤이 한국을 강타할 예정이다. 이것과 대비해 국토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얼마나 꼼꼼히 재난대비를 하였는지 의문이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토부에게 친수구역 개발대신 홍수와 가뭄 및 재난에 대비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단체의 조언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홍수는 홍수대로, 가뭄은 가뭄대로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 이번 여주보 사고는 4대강공사로 강변의 안전이 매우 걱정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했다. 당장 전면 방문 금지와 전면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또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들은 4대강사업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12년 8월 26일
4대강범대위


※ 문의
4대강범대위 상황실장 이항진(sasabulgong@naver.com)
환경운동연합 초록정책실 활동가 정위지(wiji@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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