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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 여전히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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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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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국토부, 여전히 묵묵부답


국토해양부, 평화의 댐 공개토론 제안에 대답 없어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0일,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로 ‘평화의 댐관련 공개토론회 요청에 대한 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이렇다할만한 대답이 없다.

○ 수자원개발과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의 공문을 받은 뒤, “우리가 시민단체와 굳이 토론할 필요가 없다”며 서면 없이 전화통화로 답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의 이 같은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 평화의 댐은 건설 목적부터가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 1989년 국민 성금 639억 원을 포함해 총 1506억 원을 들여 1단계로 완공됐고, 2005년 2329억 원을 들여 보강했으며 다시 1650억 원의 3차 보강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국민의 목소리도 못 듣는 국토부가 과연 국책사업을 세금 낭비 없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국토부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평화의 댐 보강 공사 이유를 밝히고, 시공입찰에 비리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는 모습과 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공개토론회는 국토부가 국민과 소통할 자세가 되어있다는 의지를 보이는 일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언제든지 국토부와 평화의 댐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국토부가 공개토론 받아들일 때까지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요청할 것이다. 국토부는 즉각 평화의 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길 바란다.


2012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 사무총장 염형철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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