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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탄강댐 건설 ‘밀어붙이기’ 논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국회에서 심의도 끝나지 않는 한탄강 댐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을 공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수자원공사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5일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보상계획 안내문’을 연천군 고문리 소재 토지소유자 214명에게 발송하는 등 사업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건교부가 제출한 한탄강댐건설예산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지를 두고 숙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 지난 8년동안 찬반논쟁이 이어져 온 상황으로 그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들 간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한탄강댐 건설에 대해서는 철원군 의회, 연천군 등 해당 지자체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임진강홍수조절대책을 새롭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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