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논평] 돈 먹는 괴물, 평화의 댐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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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쪽)


돈 먹는 괴물, 평화의 댐을 어쩌나


임남댐 붕괴와 최대 폭우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는 1억 분의 1


 


○ 한겨레뉴스는 17일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또다시 평화의 댐에 16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평화의 댐은 1989년 북의 임남댐(금강산댐) 물 방류를 막기 위해 발전과 수문 기능을 모두 생략한 ‘홍수 조절 전용 군사용 댐’으로써 국민성금 639억 원을 포함한 총 1506억 원을 들인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전했다.

○ 그럼에도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금강산댐이 붕괴’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PMP·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를 대비한 치수능력 증대 사업으로 오는 9월부터 1650억을 들여 평화의 댐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1만 년 빈도 강우와 임남댐(금강산댐)이 무너지는 사태가 한꺼번에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만든다는 것이다. 과연 이 두 가지 경우가 한꺼번에 발생할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댐 전문가는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벌어질 확률은 1억 분의 1이다. 즉 1억 년에 한 번 발생하는 희귀한 상황이라 설명한다.

○ 국토부가 평화의 댐 보강 공사를 터무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는 또 있다. 평화의 댐 좌안에는 1단계 공사 시 만들어진 대략 50m, 높이 6미터, 폭 10m 터널이 있다. 국토부의 주장처럼 임남댐 붕괴와 1만년 빈도 강우가 오면 댐 만위가 되기도 전에 터널을 통해 강한 수압의 물살로 댐 좌안 하류가 붕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그리고 저렴한 예산 대안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았다. 평화의 댐의 실효성을 떠나 국토부의 주장이 타당하다 치더라도 1,650억 원 보다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이에 대한 검토 흔적이 없다. 댐 정상부에 역 L자형 옹벽을 세우는 파라피트, 또는 여수로 개념의 터널 등도 대안으로 고려 할 수 있다. 비용은 국토부가 제시한 것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 이런 문제에도 국토부는 평화의 댐의 추가 보강 공사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없다. 때문에 거짓과 불신의 상징이 돼버린 평화의 댐에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평화의 댐이 왜 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투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 평화의 댐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공개적인 답변을 바란다. 민관이 함께 조사하여 토론하는 자리가 동반되어야한다. 평화의 댐 건설과 같은 과오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2012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 사무총장 염형철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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