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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토 난개발, 투기 조장, 친수구역 지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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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쪽)


국토 난개발, 투기 조장, 친수구역 지정 안된다

인천 공항 철도 매각, KTX 민영화 추진에 이어 임기 말 대규모 난개발 폭탄 시작




○ 국토를 난개발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친수구역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9대 국회는 친수구역제도 자체를 즉각 폐기해야 하고, 여야의 대선후보들은 4대강 사업 반대와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법)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

○ MB정권이 막판까지 천박한 토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공항 매각, KTX 민영화 추진에 이어 4대강 주변을 난개발로 만들고 있다. MB 스스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자랑질’을 계속하더니, 급기야 친수구역 추진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다. 친수구역은 4대강 사업 후속 사업으로 국토를 파괴하는 제도다. 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절대 추진돼서는 안 된다.

○ 오늘(11일)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한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해 12일부터 절차를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대상지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 낙동강변으로 11.88㎢ (약 360만 평)에 달한다. 사업 추진측은 에코델타시티란 이름으로 추진하면서, 2만 9000가구(계획인구 7만8000명)와 첨단산업, 국제물류, R&D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전체 사업비는 5조 4천 억 원에 이르며, 기대 수익은 6천 억 원이라 밝히며, 공람 절차와 심의를 거쳐 올 10월 또는 12월에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 친수구역은 친수법에 의한 규정된 제도이다. ‘4대강 사업 후속법’이라 불렸다. 친수법은 2010년 연말 예산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함께 날치기 됐는데,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 날치기의 진짜 목적이 친수법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MB 정권의 욕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자원 공사 지원 특별법’으로 불린다.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4대강 사업 분담금 8조원을 보상하기 위해 추진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수법 자체가 난개발을 조장하고 그에 따라 수질오염도 크게 악화 시킬 수밖에 없다.

○ 수공은 4대강 사업 분담금 8조원 때문에 부채 비율이 6배 증가해 재무상태가 불량해 졌다. 이번에 부산 친수구역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 수공이 전체 비용 중 80%인 4조 원 가량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공기업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기대 수익이 6천 억 원이라 밝혔지만,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으로 생산유발 효과가 40조, 일자리 창출 36만개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게다가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 밝혔던 경인운하 역시 물만 썩고 있지 물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발표는 홍보성 주장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부산 낙동강변 친수구역 추진은 MB정권의 천박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4월 수공은 분명 친수구역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업에 착수했다 더 큰 빚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갑자기 친수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들도 부산처럼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만들라는 시그널이다. 이는 2007년 대선에서 한반도운하도 지역 개발 욕구를 자극했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개발 욕구를 극대화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개발 욕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결국 잘 된 사업이란 여론을 조성하려는 꼼수로 분석된다. 따라서 부산친수구역 지정 추진은 난개발의 도미노식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 올해 들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담합해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시켰음에도 이를 감시할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는 일이 벌어졌다. 건설사와 관계공무원이 공사물량을 부풀려 개인 착복하는 일도 벌어졌다. 13억 톤의 물을 확보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최근 가뭄을 통해 아무런 쓸모가 없음도 드러났다. 강물은 썩고 있고, 장맛비에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 친수법과 친수구역도 4대강 사업처럼 정권의 천박한 욕망으로부터 잉태됐다. 그 부작용은 결국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친수구역 지정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2012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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