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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먹는샘물 항소심 ‘패소’…지하수 공개념 흔들

제주 먹는샘물 항소심 ‘패소’…지하수 공개념 흔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전자원(지하수) 도외반출 허가처분 부과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한국공항은 제주 지하수의 판매를 계열사 이외로 확장할 기회를 잡았지만 제주도로서는 지하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15일 오후 결정문에서 “지하수 반출허가 처분 부관은 붙일 수 있으나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은 1심과 달리 판단한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공익보다 손해를 입는 사익이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결국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부관”이라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도외반출 허가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했고 이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공기업에만 먹는샘물 제조와 판매를 허용한 특별법 규정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공항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자상의 먹는샘물을 계열사 공급으로 제한한 제주도의 부관이 위법이라며 지난 6월 28일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한 달 뒤 상호했다.

하지만 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한국공항은 계열사 이외의 판매 가능성을 확보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김태환 제주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제주지방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인 ‘삼다수’의 취수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시점과 공교롭게도 일치해 주목된다.

이에따라 지방공사의 삼다수 증산으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증산 요구도 불가피하다며, 도의회가 삼다수 증산 여부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결국 2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제주도의 부과처분이 행정 재량권을 넘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 검토 이 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은 지난 1984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먹는샘물인 ‘제주광천수’를 월 3천t씩 생산하며, 계열사인 대한항공 기내 음료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시민단체 반응>

이러한 광주고법 제주부의 판결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긴급논평을 내고 판결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의 결정은 도민의 자산이며, 인류의 유산인 제주지하수를 상업적 목적만으로도 팔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주도 지하수의 사유화를 법적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를 위한 집착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지하수정책에서 기인한다며, 지난달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삼다수 증산’결정은 지극히 시장주의에 편승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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