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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소로 끝날 4대강 재앙이면 MB부터 고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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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범대위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1쪽)



고소로 끝날 4대강 재앙이면 MB부터 고소하라!


– 4대강 부작용 경고하는 박창근 교수의 입이 두려운 정부




4대강 사업의 문제와 위험을 국민에게 알려온 박창근 교수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이 경찰에 고소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는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박창근 교수를 민형사상 소송으로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권이 홍보하는 수질 개선, 홍수 및 가뭄 극복, 경제 활성화 사업이라며 22조원의 세금을 쏟아 붓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해온 양심적인 교수다.

낙동강에서는 함안보 아래 바닥이 건물 7층 높이인 27m가 넘게 깊어진 세굴현상을 발견했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을 깊이 파내어 합수되는 지천이 크게 침식되는 역행침식을 알렸으며, 낙동강의 호국의 다리와 남지철교, 남한강의 신진교와 용머리교의 붕괴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했다.

박 교수가 4대강 공사현장을 조사 할 때면 공사 측은 현장을 봉쇄하여 출입을 막기도 했으며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을 대동하여 들어간 현장에는 공사관계자가 졸졸 따라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국민적 합의 하에 수년에 걸쳐 검토하고 수 십 년 공사를 해야 할 4대강 공사를 단 2년에 강행한 사업은 수많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부풀리고 치장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에 급급하였다.

이정권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은 22조원을 세금이 들어갔으며 매년 1조원의 유지비를 써야 하며 앞으로 15조원을 들여 지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업으로 돌아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빚을 지게 되었으며 그 이자만 매년 4천 억 원을 내야하는 부실을 떠안게 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의 명예훼손을 넘어 8조의 빚을 지게하고 조직을 위험에 빠뜨린 사업이 4대강 사업이고 그 주체가 이명박 정권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명예가 훼손당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4대강 추진 세력을 제외한 국민 모두이다.

수공과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알려온 양심적 학자 박창근 교수의 고소를 당장 취하하고 국민에게 머리 숙여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


2012년 7월 10일
4대강범대위



※ 문의
4대강범대위 상황실장 이항진 (010-2284-6639 / sasabulgong@naver.com)
                      
활동가 정규석 (010-3406-2320 / nest@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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