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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환경운동을 비판한다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을 비판한다>
‘위기의 환경주의..’ ‘비판적 환경주의자’ 출간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정부의 환경정책과 민간의 환경운동을 비판한 책들이 잇따라 출간됐다.

홍욱희 세민환경연구소장의 ‘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지성사 펴냄)은 환경정책을 조목조목 분석한 뒤 환경단체, 정치인 등의 환경문제 제기가 오히려 올바른 환경정책 수립을 방해한다는 논지를 펼친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의 ‘비판적 환경주의자(브레인북스 펴냄)’는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이 과학과 경제성의 원칙을 벗어나 비능률을 조장하고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먼저 ‘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은 수질개선 정책을 집중 비판한다. 저자는 ‘팔당호 1급수 수질 개선’이라는 정부 목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전제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환경부가 4대강의 하천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한다.

환경부는 주로 일본을 참고해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세웠는데 일본의 하천 규모는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작고 수계 특성상 부영양화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도도 높아 한국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지나친 생태주의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환경정책을 입안했다고 적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정책의 경우 재활용도가 낮은 데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침출수 때문에 더 심각한 수질오염만 발생시켰다며 이 정책이야말로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합작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저자는 또한 대기질 개선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지 환경부의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수질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대기오염은 지역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

저자는 경부운하도 막대한 예산을 쏟고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경단체, 학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등의 환경문제 제기도 정책 방향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608쪽. 4만원.

이상돈 교수의 ‘비판적 환경주의자’는 환경운동이 이념에 치우쳐 극단으로 기울어 가고 있으며 사회현상을 종합 판단해야 할 정부도 이 운동을 닮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등 대중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환경과 경제를 함께 망쳤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김대중 정부들어 환경정책이 운동 성향을 띠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환경론자들을 비판한 ‘에코스캠’의 저자 로널드 베일리의 말처럼 환경관료와 환경학자, 환경담당 기자 등이 ‘슬픔을 파는 장사꾼’이 돼 ‘회전문’을 뱅뱅 돌고 있다고 비난한다.

저자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가 지구온난화로 바다에 잠기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만 이 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 망가졌다고 설명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가 활주로를 확장하고 주민들이 나무를 잘랐기 때문이다.

또한 교토 의정서에 가입하면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역설한다. 책에 따르면 국제회의로 먹고 사는 회의꾼들과 탄산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만 이익을 챙기는 실정이다.

저자는 “환경이 우리 사회, 나아가 지구촌의 앞날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허구와 가식, 위선으로 가득찬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은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경제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문명을 유지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448쪽. 1만6천원.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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