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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비행장 소음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오산비행장 소음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쿠키사회] 주한미군의 오산비행장(K-55) 인근 주민 300여명이 전투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주현)는 12일 오산비행장(K-55)과 캠프 험프리스(K-6) 인근 평택시 주민 667명이 비행장의 소음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여명에게 “모두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점유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비행장 소음으로 TV·라디오 시청장애,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끼치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택시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청력 저하와 불안장애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음의 정도와 지역환경의 특수성과 환경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배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피해 정도를 분석한 결과 667명 중 300여명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거주기간별로 소음도에 따라 월 3만원에서 4만5000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K-55와 K-6 인근 주민 667명은 주야간에 이뤄지는 전투기와 헬기의 비행훈련 때문에 각종 질환을 앓아왔고 아동의 경우 지능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며 2004년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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