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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공 김건호 사장 재연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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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쪽)



수공 김건호 사장, 4대강 충견 노릇 덕에 연임



○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 김건호 사장의 재연임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MB 정권 초기인 2008년 7월에 임명된 김 사장은 2011년 연임에 이어 올해 재연임 돼, 내년까지 임기를 연장했다.

○ 김 사장이 잇따라 연임하게 된 까닭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충견 노릇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번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충실히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 해 준다.

○ 김건호 사장의 4대강 충견 노릇은 익히 알려져 있다. 김 사장은 지난 2009년 9월 ‘왜 지금 4대강 살리기인가’라는 언론 기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물 부족 및 가뭄, 홍수 극복, 수질 개선’ 등 4대강 만능론을 주창했다. 김 사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방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는 틀림이 없다”면서 4대강 사업을 맹신했다.

○ 이어 김 사장은 지난 해 8월 ‘G2G Wave 신(新) 경영’ 선언식에서 “K-water(수공)는 지난 3년 간 4대강 살리기 등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글로벌 물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 사고의 대부분은 4대강 사업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여 준다.

○ 김 사장의 바람과 달리 수공의 국민 신뢰도는 낮아 보인다. 수공이 참여한 4대강 사업 전 구간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뭄에는 무용지물이고 홍수 위험이 더 가중 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권과 공사 관계자는 무조건 ‘성공’이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수공은 적자를 예상했음에도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부담해 부채 비율을 6배 증가 시키는 등 스스로 재무 상태를 악화 시켰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민간 전문가를 허위 사실 운운하며 고소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수공의 이성과 객관적 판단 능력은 상실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수공을 몰염치 공기업으로 만든 김건호 사장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수공 역시 역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금 낭비, 국토 파괴의 첨병 노릇을 한 수공은 해체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2012년 7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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