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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간전문가 고소, 정신 나간 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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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민간전문가 고소, 정신 나간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문제 감추려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꼼수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이 지난 6월 말, 생명의강 연구단 박창근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10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수공 정 본부장은 박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 박 교수는 생명의 강 연구단을 통해 보의 안전성 및 세굴 (빠른 유속에 의해 강바닥이 파이는 현상), 지류지천 침식현상 등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가장 꺼려하는 토목 전문가로 손꼽히는데, 이번 고소 행위는 4대강 사업의 치명적 부실을 은폐하려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꼼수로 해석된다.

○ 수공은 박 교수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 하지만 정작 수공 및 정부는 악의적으로 4대강 사업의 부실을 감추려 했다. 박창근 교수의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를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방해 한 것이 허다했다. 합천댐, 함안댐의 대규모 세굴을 반년 이상 숨겨온 수공이 이를 비판하는 민간전문가를 고소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와 다르지 않다. 또한 수공은 적자를 예상했음에도 4대강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국민이 수공을 고소·고발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을 허위 사실이라 고소한 꼴이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 수공 및 정부는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비판과 의견도 받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건설현장노동자 22명의 죽음과 국민혈세 22조, 추가예산 15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 그리고 환경파괴 앞에서 그 역사에 기록을 남겨 반드시 MB정부와 가담자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 부실시공과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을 끝까지 조사할 것이다.


2012년 7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 사무총장 염형철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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