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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늑대 소년되어 두 번 망신당한 국토부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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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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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늑대 소년되어 두 번 망신당한 국토부와 환경부

– 4대강사업 최악의 습지파괴사례 선정에 국토부 환경부 해명 애처로워 –



4대강 정비사업이 ‘아시아의 최악의 습지 파괴 사례’로 선정을 두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파괴보다 많은 대체습지를 조성했다”는 반박으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 습지 관련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세계습지네트워크(WWN)는 지난 7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세계습지상(The Wetland Globe Awards)’ 시상식에서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최악의 습지 파괴 사업으로 선정한 뒤 ‘회색상(Grey Awards)’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의 4대강 사업은 8000㏊ 규모로 강에서 5억7000만㎡의 모래와 퇴적물이 준설되고, 16개의 보가 건설됐으며 모래톱이 모두 제거됐기 때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세계습지네트워크의 선정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전체 158개 습지 가운데 77곳이 영향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147개 대체습지를 조성했다”고 변명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습지 파괴 이유를 수변공간 조성, 즉 사람이 즐기는 공원조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낙동강의 대표적 습지인 해평습지, 남한강의 삼합리 습지는 사람도 살지 않고 있었으며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인 호사비오리와 단양쑥부쟁이, 표범장지뱀의 서식처 였다. 수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수달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는 사람이 계속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 괴멸 될 수 밖에 없는 장소를 선정하였다. 여울과 모래 톱이 사라진 습지는 여울과 모래톱에서 사는 생물들을 멸종 되게 만들었다.

세계습지네트워크의 ‘회색상(Grey Awards)’선정한 것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웃음거리가 되는 변명을 하지 말고 무모한 공사로 죽어간 생명들에게 최소한 머리 숙여 반성하길 간곡히 권고한다.


2012년 7월 9일
4대강범대위


※ 문의
4대강범대위 상황실장 이항진 (010-2284-6639 / sasabulgong@naver.com)
                     
활동가 정규석 (010-3406-2320 / nest@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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