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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명승 용유담과 지리산 죽이기’ 획책하는 국토부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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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담 명승지정 심의 관련 기자회견문] 


‘국가명승 용유담과 지리산 죽이기’ 획책하는 국토부를 강력 규탄한다!


문화재청에서 어제 오후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리산 용유담의 명승지정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심의 결과(2012. 6. 27)


ㅇ 문화재 보존과 댐 계획 조정 그리고 찬․반 양론의 갈등조정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료보완을 위해 문화재 지정 심의를 6개월간 보류한다.


ㅇ 문화재 보존은 용유담의 원형보존을 의미하며,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기간 중 문화재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조치나 결정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 기간 중 문화재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 행위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청은 용유담의 명승 지정을 즉시 추진한다.


이에 우리는 위 문화재청 심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지리산댐 건설에 혈안이 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함양군 등의 집요한 명승지정 방해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리산 용유담의 국가문화재적 가치를 거듭 재확인하고, △명승지정을 통해 용유담을 철저히 관리․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은 용유담의 명승지정에는 못 미치지만 문화재청의 용유담 명승지정 의지가 거듭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문화재청이 이번 결정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은 용유담의 원형보존을 의미’하고,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기간 중 문화재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 행위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청은 용유담의 명승지정을 즉시 추진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비록 
이번 결정을 통해 용유담의 ‘법적 지위’를 즉각 확정, 고시하진 못했지만, △용유담의 ‘실체적 지위’를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명확히 자리매김했다는 점 △그 후속조치로서 용유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대상을 특정함과 동시에 관련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대책까지 단호한 어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은 용유담을 ‘사실상의 국가명승’으로 공식 선포함과 동시에 그 보존대책을 강력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결정이라 판단한다.

○ 따라서 우리는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으로 용유담 명승지정 관련 논란은 더 이상 의미 없고, 사실상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 더불어 우리는 용유담의 명승지정과 지리산 보전을 갈망해 온 함양과 남원의 지역주민,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용유담을 철저히 보존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 다만, ‘용유담’의 법적 지위 확보와 보존 필요성을 그토록 절감하고서도 그 결정 심의를 또다시 6개월 늦춤으로써 용유담의 명승지정과 지리산 보존을 간절히 염원해 온 함양과 남원의 지역주민,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준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우려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이번 심의결과를 적극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용유담을 국가명승으로 지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문제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다. 이들 기관은 ‘지역 홍수피해를 날조, 왜곡’하여 국립공원 제1호로서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지리산에 천인공노할 초대형 댐 건설을 밀실 추진했다. 그러다 지난해 용유담이 명승지정 예고됨에 따라 댐 건설계획이 파탄날 것을 우려하여 용유담의 문화재 지정을 적극 반대하고 이를 무산시키는 데 혈안이 돼 왔다.

○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유담의 명승지정을 이처럼 집요하게 훼방 놓고, 존재하지도 않는 홍수피해를 빌미로 지리산댐 건설에 목을 매는 이유와 내막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상수원 파괴가 필연적임을 사전 예견하고서 그 진실을 은폐, 호도하기 수단으로 부산과 동부경남의 대체 식수원 개발이 절실했고, 이를 지리산댐 건설로 해결하려는 속셈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4대강사업이 본격화되던 지난 2008년 말 ‘낙동강 상수원 이전계획(=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을 동시 추진하다 ‘강 살리기 한다면서 상수원 이전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경남도민의 반대에 부딪혔고, 그 대안으로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그 역시 지난해 실시된 타당성조사에서 ‘전혀 경제성 없는 사업’으로 판명 나자 급기야 지역의 홍수피해를 왜곡, 날조하여 해괴망측하기 짝이 없는 ‘홍수조절용 지리산댐 건설’을 밀실 추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어제 문화재청에서 용유담이 국가명승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 실체적 지위만 확보하게 된 것은 결국 국토부와 수공의 문화재청 압박, 명승지정 반대활동의 결과로서, 우리는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하여 우리는 결연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용유담과 지리산 보전을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지금까지의 ‘용유담 명승지정 촉구활동’을 ‘지리산댐 건설계획 백지화 및 지리산 살리기 운동’으로 전면 전환하여 강력히 싸워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1.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홍수피해를 빌미로 더 이상 국민과 문화재청을 기망, 우롱하지 말고 용유담의 명승지정 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문화재 지정에 적극 협력하라!
1
.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실체를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1.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이미 폐허가 된 낙동강의 복원과 수질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집행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머지않은 장래에 불어 닥칠 식수대란과, 그로 인한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주민의 고통과 희생을 사전 예방하라!


2012. 6. 28
(준)지리산공동행동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종교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강동원의원실, 김제남의원실,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강정캠프, 녹색당, 녹색연합, 한살림모심과살림연구소, 진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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