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여름 폭우 부인 못한다? 차윤정 부본부장의 4대강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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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쪽)>


여름 폭우 부인 못한다? 차윤정 부본부장의 망언


5~10년 빈도 홍수에 ‘교량 붕괴’, ‘MB 캐년’잊었나?



○ 4대강 추진본부 차윤정 환경부본부장은 <한겨레> 26일자 ‘왜나면’을 통해 ‘4대강으로 홍수와 가뭄을 막았는데,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이들이 무용론을 퍼트리고 있다’는 의미의 글을 올렸다. 지난 12일 서울대 김정욱 교수의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막았나’에 대한 반론 형식이다.



○ 차윤정 씨는 기고에서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사업”이라 하면서, “그런데 타들어가는 가뭄을 빙자하여 홍수와 가뭄에 대한 4대강 무용론이 일부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최근의 4대강 사업 무용론을 일부의 상투적 전술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차윤정 씨는 “아무리 4대강의 홍수 예방효과를 부인하고 싶어도 지난해 여름 폭우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하지만 지난 여름 폭우는 낙동강의 경우 5년 ~ 10년 빈도에 불과 했음에도 교량 붕괴, ‘MB 캐년’,‘MB야가라’와 같은 극심한 역행침식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4대강 16개 댐에서는 균열과 누수가 빈번 했고, 올 초에는 반년 넘도록 숨겨왔던 함안댐, 합천댐의 대규모 하상 세굴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차윤정 씨가 4대강 홍수 예방 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후안무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 또 차윤정 씨는 기고에서 “저수지와 계곡이 바닥을 드러내는 가운데도 16개의 보 덕분에 미안하리만치 가득 한 4대강의 물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 말했다. 차 씨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 ‘미안하리만치 가득 한 4대강 물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 국내 치수분야 최고 법정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장기)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13억 톤은 ‘비상용’으로 규정돼 있다. 수장기 자체가 밀실에서 엉터리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비상용으로 밖에 규정할 수 없었던 것은 정말로 쓸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 4대강 사업이 아니어도 4대강 본류는 마른 적이 없어 본류 주변에는 용수 공급이 언제나 가능했다. 4대강 본류 주변은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윤정씨에게 묻고 싶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정권의 호언장담은 어디가고 억지스런 ‘4대강 찬가’만 외치고 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차윤정 씨는 결코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2012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초록정책실 처장 이철재 (010 – 3237 1650/leecj@kfe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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