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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동차, 쇠고기 공세예상

미국 자동차·쇠고기 공세예고…농업분과 대두,감자 등 민감품목 의견 교환

[쿠키 경제]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없이는 미 의회의 FTA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해 5차협상 농업분과에서 미국의 쇠고기 전면개방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또 자동차 분야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자동차 관련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쇠고기·자동차 공세 예고=커틀러 대표는 4일(현지 시간)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 리조트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다시 여는 것은 FTA와 연관돼 있다”며 “성공적으로 FTA가 체결되고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려면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히 수입되도록 전면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 협상단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생후 30개월 미만 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이날 별도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이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면서도 “쇠고기 뼛조각 문제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커틀러 대표는 “미국 의회의 변화(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의 의회 장악) 때문에 자동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해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 출신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이날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폐쇄적인 한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시장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 FTA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는 경고성 서한을 보냈다.

◇분과별 협상 상황=양국은 농업,원산지·통관,투자,서비스,금융,지적재산권 등 9개 분과회의가 진행된 첫날 협상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면서 주변 쟁점들을 정리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원산지 분과),금융정보 이전·처리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허용(금융 분과) 등 주요 쟁점에서는 대부분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농업분과에서는 한국이 ‘기타’(개방 예외 또는 관세 부분 감축 등)에 분류한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대두,감자,보리,옥수수 등 쌀을 제외한 식량작물 분야 품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표는 “미국은 예외 없는 개방이라는 원칙 아래 기타에 분류한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며 “품목 유형별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증 문제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구체적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은 의사,간호사,엔지니어,건축사,수의사 등의 자격증 상호 인증을 요구했다.

5일에는 민감한 분야인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농업분과 등 13개 분과회의가 열려 양국 협상단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빅스카이(몬태나주)=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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