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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이 불안해서 마음졸이는 부모심정 아시나요?

어린이 보호 무방비지대 ‘스쿨존’… “불안해서 등하굣길 따라다녀요”

[쿠키 사회] 정부가 추진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조성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30%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5일 서울 을지로 삼성화재 대회의실에서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방안’을 발표했다. 스쿨존 도입 이후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3년 사망자 18명,부상자 608명에서 지난해에는 사망자 7명,부상자 378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돈이 투입돼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현 스쿨존 조성 예산의 30% 이외의 예산으로 주택가 교통안전시설 정비,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황 및 문제점=서울 증산동 모 초등학교 앞 골목길(스쿨존)은 이날 하교길에 나선 아이들과 차량이 뒤엉켜 위험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골목길 인도는 차도와 전혀 구분돼 있지 않았고 아이들이 걷기에도 비좁았다. 인도를 메운 주차차량들 때문에 몇몇 아이들은 차도로 걸었다. 그 옆을 자동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 다녔다. 학부모 박모(36·여)씨는 “학교 근처에 골목이 많아 차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며 “불안해서 등·하교 때 항상 따라다닌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3년간 4532억원을 들여 2604개의 스쿨존을 정비했다. 학교당 1억 7000만원 정도가 투입된 셈이다. 시민연합의 허억 사무처장은 “과속방지턱,차도와 구별된 인도,인도식 횡단보도 등만 갖춰지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다”며 “학교당 4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붉은색 도로 포장,과도한 안전펜스 설치 등이 낭비사례로 지적됐다. 차라리 과속방지턱을 20m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하고 인도와 차도를 구별해 주는 경계턱을 설치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선=독일은 학교 앞 횡단보도 근처 도로 폭을 줄여 감속 운행을 유도한다. 4차로 도로가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2차로로 줄어드는 방식이다. 운전자들은 서행을 할 수밖에 없고 줄어든 도로 대신 안전한 보행자 구역은 넓어진다. 녹색불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뛰어드는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적색신호가 들어온 뒤 3,4초가 지나야 보행자 녹색불이 들어오게 하는 등 세심한 주의도 빠트리지 않는다.

미국은 학교 주변만 관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 위험지역에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하고 제한 속도를 넘기면 플래시가 터져 운전자가 과속 여부를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허 처장은 “시설물 설치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통안전 교육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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