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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2단계 사업에 15조 투입 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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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2 4대강 2단계 15조 투입한다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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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4대강 2단계 사업에 15조 투입 한다니


22조 들어간 4대강 사업, 평가도 없이 또다시 대규모 토목사업 계획, 혈세낭비



○ MB 정권이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이 4대강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혈세낭비,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12일(화) 경향신문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에 2015년까지 15조 4천 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확정된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보면 ▲ 환경부 8조 3700 억 원 ▲ 국토부 5조 1700 억 원 ▲ 소방방재청 1조 500억원 ▲ 농림수산식품부 7,600 억 원 등으로 혈세가 투입된다. 사업 내용은 국가하천(1024㎞, 43개)과 지방하천(2만6860㎞, 3772개)에 제방 축조 및 보강과 준설이 포함됐고,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들어가 있다.



○ 지류지천 사업은 실패한 4대강 사업과 붕어빵이다. 그간 환경운동연합은 본류가 아닌 지류부터 정비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정비사업도 토목 사업 위주가 아닌, 홍수량 할당제, 홍수터 복원, 홍수 예경보제 강화 등 비구조물적 홍수 방어 대책 등을 제시했다.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으로 선진적인 관리 기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줄줄 세게 생겼다. 4대강 사업으로 지류의 침식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한 지류지천까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수질 오염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 실패한 4대강 사업 때문에 15조 원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고도 평가조차 없다. 4대강 사업 방식이 공과를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이를 또다시 무시하려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강과 하천을 두 번 죽이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생태축을 완전히 도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MB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자 최악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



○ 19대 국회가 4대강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혈세 낭비를 막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토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국회에서 제대로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



2012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초록정책실 처장 이철재 (010 – 323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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