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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0년 만에 최대가뭄, 4대강사업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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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범대위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1쪽)


10년 만에 최대가뭄, 4대강사업은 무용지물


MB, 라디오 연설통해 4대강사업 치하하고 업체담합비리에 눈 감아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방송된 제92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4대강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고질적 비 피해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하며 “올여름 큰 비가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나 예전과 같은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 치하 발언에 대해 4대강범대위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가뭄해소와 홍수예방이라는 4대강사업의 목적과 달리, 현재 건설된 16개의 댐으로 건설사는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가뭄과 홍수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현재 충남지역은 10년 만에 최대 가뭄으로 농작물 재배에 비상이 걸렸는데,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사업 담합비리로 과징금을 물게 된 8개 업체에 대해 검찰고발을 하지 않고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아, 지난 8일 4대강범대위·4대강조사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사업 업체담합비리와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언급조차 없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또한 홍수와 가뭄 해결을 위해 4대강사업을 했으면서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피해농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지자체에서 버둥거리며 살길을 도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4대강사업과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바빴다. 이렇게 거짓으로 문제를 덮으면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일어나는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4대강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치적이나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가오는 여름에 어떤 사고가 생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4대강사업의 부작용이 계속 번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대 국회의 총체적인 진상조사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2012년 6월 11일


4대강범대위


※ 문의
4대강범대위 상황실장 이항진 (010-2284-6639 / sasabulgong@naver.com)
                    
활동가 정규석 ((010-3406-2320 / nest@eco.or.kr)

* 참고자료
동아일보 6월 11일자 가뭄지도에 4대강유역을 함께 표시하여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없음을 표로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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