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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비리 몸통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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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복원 범대위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1쪽)


4대강 비리 몸통 밝혀내야


4대강 사업 비리와 부실에 대한 검찰과 국회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 한다



24일(목)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건설사 간부 및 공무원 등이 연루된 비리가 23일 검찰의 수사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40 억 원의 돈을 빼낸 뒤 비자금을 조성한 협의로 칠곡댐 전 현장 책임자 및 하청업체 대표 등 8명이 구속됐다. 더불어 편의제공의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공무원 2명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4대강 공사를 주도한 정치권과 토건세력의 총체적 비리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MB정권과 국회, 그리고 건설사로 이어지는 담합이 바로 이번 비리의 몸통으로 봐야 한다. MB정권과 18대 국회의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4대강 사업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 4대강 사업을 날치기로 통과 시켰다.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이 비리를 키운 셈이다.



공사비를 빼돌릴 경우 공사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그간 밝혀진 댐의 균열, 부등침하, 세굴, 퇴적, 교량의 붕괴는 공사부실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부실을 감추기 위해 공사현장에서는 야당 최고위원 및 국회의원의 조사도 폭력으로 막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이번 4대강 사업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을 맹신했던 이들이 지금도 국회의원과 각종 조직의 장으로 있으며 4대강 사업에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 이재오를 비롯해 25명과 박석순(국립환경과학원장), 차윤정(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등 정치계, 학계, 공무원이 서로 얽혀있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이 4대강 비리를 제대로 수사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들게 한다.



6월에 4대강의 16개 댐에 대한 준공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댐 부실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지만, 준공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은 전 전면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비리와 부실공사의 원인 등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낭비 사업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생명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트린 사업이다. 국회도 4대강 비리 척결을 선언해야 한다. 18대에 이어 19대 국회 다수당인 새누리당도 4대강 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야당과 함께 청문회 등으로 4대강 비리조사와 척결을 약속해야 한다.



2012년 5월 24일


4대강 복원 범대위


※ 문의


:4대강 복원 범대위 상황실장 이항진 (010-2284-6639 / sasabulg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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