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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입찰 담합, 공정위의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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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8_4대강입찰담합공정위의뒷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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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4대강 입찰 담합, 공정위의 뒷북


31개월 동안 불법 묵인, 불공정위원회인가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8일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했으며 업체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건설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20곳으로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라 한다.


○ 지난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로 시작한 공정위의 4대강 입찰 담합 조사는 무려 31개 월 만에 결론이 났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물리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야 불공정 거래 행위라 판단한 공정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공정위는 공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에 빌붙어 스스로 책무를 포기하고 눈치만 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2010년 10월 당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4대강사업의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 15개 공구의 시공업체 선정결과 낙찰률이 93.4%나 되고 도급순위 상위 11개 건설사가 독차지했다”며 구체적인 담합 증거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룬 것은 사실상 공정위가 MB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지난 31개월 동안 건설사들의 불법을 묵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MB 정권 내에서 ‘공정위’는 ‘불공정위’라 할만하다.


○ 불법 담합 행위에 참여한 건설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미래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정권에 밀착해 자연을 돈벌이 수단으로 파헤친 건설사들 역시 MB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인다.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한 MB 정권, 그에 부화뇌동해 불법을 자행한 대형 건설사,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 정권의 편에 선 공정위 등등 모두 역사의 죄인이다.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 사무총장 염형철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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