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관련자료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매년 900만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매년 900만톤
2.5톤트럭 1000대분…2/3가 동해에 집중
해양투기근절 로드맵· 런던협약96의정서 가입 촉구

2006/11/20
남효선 기자 nulcheon@ngotimes.net
환경련바다위원회, 포항서 해양투기 중단 해상시위

【포항】“해양 투기로부터 푸른 동해를 지켜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한국사회를 향해 던진 바다지키기 경고이자 상생의 메시지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6일 포항여객선터미널에서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해상켐페인을 펼치고 이어 포항KBS 공개홀에서 ‘폐기물 해양투기의 실태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토론회’를 가지고 해양투기의 실상을 고발했다.

포항환경련
환경련 바다위원회와 포항환경련은 16일 포항여객선터미널 연안에서 해상시위를 벌이고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했다. 바다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매 년 900만톤 이상의 폐기물이 바다에 투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2015년까지 해양투기를 완전중단하는 해양투기근절 정책로드맵을 수립하고 ‘런던협약96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포항환경운동연합(산임의장 강호철)은 해상 켐페인에 앞서 ‘동해바다에서 띄우는 SOS’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랑인 푸르고 깊은 심해 동해가 육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투기로 중병을 앓고 있다”며 “해마다 900만톤 규모의 폐기물이 동해에 마구 버려지고 있다”고 밝히고 “매일 2.5톤 트럭 1000대분 이상의 폐기물이 바다에 투기된다”고 밝혔다.

또 바다위원회는 “이 중 2/3이상이 동해에 버려지며 특히 포항 앞바다 동해병 투기지역에 집중적으로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바다위원회는 또 “해경이 공식집계 실시 후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버려진 투기량만도 9600여톤에 달한다”고 밝히고 “올해의 경우, 합법적 투기를 포함 바다에 투기된 폐기량은 7월말 현재 537만톤에 달하며 이 추세대로라면 올 년말에는 920만톤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항환경련
강호철 포항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 폐기물 해상투기 중단 촉구를 위한 해상시위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인 푸르고 아름다운 동해가 육상폐기물로 중병을 앓고 있다”며 “바다를 폐기물처리장으로 활용하는 원시적 법률이 폐지될 때까지 바다를 순회하며 폐기물 투기 중단 해상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포항환경련

포항환경련

실제 해경과 해수부가 해양투기단속을 강화했던 올 초 부산과 통영지역의 해양투기선박들에 의해 부산 송도 앞바다에 불법으로 투기된 폐기물은 4,750톤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관련업계의 모럴헤저드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환경보호를 책임져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해양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환경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환경련은 환경부의 이같은 근거로 ‘서해 1개소, 동해 2개소 등 정부가 3개소의 투기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환경련은 “정부가 지난 해 환경련 바다위원회의 제기로 매년 100만톤씩 투기량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년간 900만톤 이상의 폐기물이 투기되고 있으며 더구나 불법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2015년까지 해양투기를 완전 중단하는 ‘해양투기근절 정책 로드맵’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환경련은 “특히 해양분야는 책임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등 환경부의 책임전가성 행정으로 급기야 바다를 죽이고 폐기물에 오염된 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하고 “ 농림부 역시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가능케 하는 축산폐수정책을 만든 바다죽이기의 주무부처”라고 비난했다.

바다위원회는 또 “정부는 2011년 이후의 해양투기에 대한 정책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지자체, 관련업계, 시민환경단체가 함께하는 ‘해양투기대책 정책협의회’ 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국제적인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련 바다위원회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여객선터미널 앞 연안해역에서 이 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여에 걸쳐 고무보트를 이용한 해상켐페인을 펼치며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해상켐페인은 지난 2005년 11월 마산항 4부두 해상시위를 시작으로 2006년 1월 포항 호미곶 앞바다, 같은 해 9월5일 부산 다대포항에 이어 네 번째이다.

포항환경련
환경련 바다위원회와 포항환경련은 포항여객선터미널 연안 해상에서 폐기물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해상시위를 가진 뒤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포항KBS 공개홀에서 ‘폐기물 해양투기의 실태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 토론회’를 갖고 해양투기 근절책 모색과 함께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포항환경련
해상투기 중단 촉구 해상켐페인에 이어 포항환경련은 오후 2시부터 2시간에 걸쳐 포항 KBS 공개홀에서 ‘폐기물 해양투기 실태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 토론회’를 갖고 해양투기의 실태와 이로인해 죽어가는 ‘바다살리기’의 구체적 대응책을 모색했다.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강호철 포항환경련상임의장의 해양투기의 현황과 저감방안 △유정석 해수부해양보전과장의 2006년 해양투기 저감현황과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상운(해경 해양배출물관리과장), 김성룡(동해안어업인생존권대책위원장), 김원태(포항시 사회환경국장), 윤미숙(환경련 바다위원회부위원장) 등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admin

정책·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