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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조5천 생태복원, 4대강 실패은폐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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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2쪽)


2조5천 생태복원, 4대강 실패은폐용 사업


4대강 사업 이후 생태변화 평가 없이, 또다시 복원 사업 추진



○ 3일자 경향신문 “정부, 22조 들여 4대강 훼손하고 2조5천억 들여 생태복원 추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사업비 22조원과 별개로 지차제에 2조5천억을 투입해 4대강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같은 날 환경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과 별개로, 기존 환경정책 일환이며 한반도 생태축 복원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2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생태축 조성 사업은 환경부가 2024년까지 총 50개 지자체를 선정해 70%는 국비로 30% 지방비로 4대강 생태 복원 사업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4개 지자체서만 해도 총 32개 사업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유지관리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것으로 감안해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또 다른 꼼수일 뿐이다.



○ MB정권은 4대강 정비 사업 후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건강한 생태복원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누누이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또다른 방식으로 4대강 수계지역에 2조 5천억을 들여 생태복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 이미 4대강 사업의 대규모 준설로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수질까지 악화되었다. 4대강 주변에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생태에 대해 또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해 실패한 4대강에 대해 은폐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본질적으로 생태 복원사업이 아니라 토건사업이다. 22조원의 이상의 예산이 들여 4대강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예산을 들여 2차, 3차 4대강 사업 복사판에 불과한 사업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 4대강 사업 초기부터 환경단체와 전문가는 4대강 사업 같은 생태복원 방식에 대해 환경파괴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해왔고 또다시 은폐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산하는 사업으로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숨길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4대강 사업 이후 생태변화로 어떤 피해가 올 것인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12년 4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장재연·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연합 초록정책실 정미란 간사 (010-9808-5654 / hjk2722@kfem.or.kr)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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