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개발업체 요구만 수용한 부동산대책

“정권말기 투기 조장하나”
개발업체 요구만 수용한 대책 이해 못해
경실련, 참여정부 부동산 추가 대책 비판

박성호 기자 junpark77@ngotimes.net

‘투기 억제’를 자신한 참여정부의 새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시민사회는 “별 기대를 하지 않는 다”는 반응이다. 개발업자들의 이익은 그대로 보장한 채 눈에 보이는 분양가 인하만을 목적으로 한 주먹구구식 대책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추가대책에 대해 “정부는 또 다시 공급확대만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개발세력의 요구만을 수용했다”며 “10만 국민행동 시민들과 더불어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경실련은 이번 대책 역시 투기 조장대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신도시 추가건설 대책은 ‘정권말기의 투기 조장책일 뿐’이라며 “과거 국민의 정부 말 시행했던 공급확대 정책의 복사판”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 정부는 2000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폭등하자 파주, 용인, 동탄, 하남 등 제2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은 개발세력의 요구사항”이라며 결국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과거 강남지역 건설 당시 용적률은 평균 100%였고 1기 신도시 역시 130~150%였다”며 “그럼에도 제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200%로 상향한다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도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괴물도시가 돼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당연히 신도시 건설의 수혜자와 개발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을 개발지역외 지역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강조하는 분양가 25% 인하는 당장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3년 후에 분양가를 20-30%내려봤자 지금보다 약 70-80% 인상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당장의 돈줄을 죌 수 있는 방안으로 내 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역시 실효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어길 시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주택담보대출은 LTV가 60% 선으로 규제 하고 있지만 실제 제 2금융권의 대출 홍보 전단을 보면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경실련은 “금융당국은 알맹이 없는 규제 대책만을 내놓지 말라”며 “더 큰 문제는 규제를 마련하고도 단속조차 하지 못하는 금융당국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국장은 “결코 정부의 11·15 대책은 최근의 집값 안정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현행의 주택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폭리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오로지 분양가 인하만을 목적으로 급조되고 대량공급만을 강조하는 것 외에는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분양제 실시, 공공보유주택 20%의 조기 확충, 주택담보대출 체계의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개편 등의 방안이 제외됐다”며 “결국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해 또 다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법석을 떨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77@ngotimes.net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