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운하”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운하” 논쟁이 사업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논리가 맞서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기사가 있어 싣습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모두들 정치적 공방에 여념이 없나 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이익을 창출한다는 “운하건설”이 어떻게 몇 사람의 정치적 노림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을 우롱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인제, 이명박에 직격탄 “운하건설안은 정치상품”
홈페이지에 글 올려 “환경파괴, 막대한 비용 어떻게 감당할 거냐”
–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이인제 국민중심당 의원은 15일 “대운하 구상을 더 이상 정치 상품화하지 말라”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표적 대선정책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전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 ‘지금 대운하를 말할 때인가’를 통해 “내륙운하의 효용성이 얼마나 클지 의문”이며 “환경파괴와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따졌다.

“어항에서도 물고기가 산다”…청계천 복원 비판

이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에 앞서 이 전 시장이 ‘업적’으로 내세우는 청계천 복원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청계천 복원은 엄격히 말하면 새로운 인공하천 하나를 건설한 토목공사이며 원래의 자연 청계천 복원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멘트로 물길을 만들고 한강의 물을 역류로 끌어들여 흘려보낸다”며 “어항에서도 물고기가 사는데 이 인공하천에서 물고가 논다고 청계천의 자연생태계가 살아났다며 흥분하는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청계천 공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라며 “비록 인공하천이지만 도시환경 측면에서 얻은 것은 많고 잃은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그 추진과정에서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해낸 일은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운하건설과 청계천복원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대운하 건설은 국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뜩이나 국가경제는 침체되고 국가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로 파탄지경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운하 건설이 황금 알을 낳아줄 것인가, 아니면 국가경제나 재정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어리석은 정권이 일을 저지른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해로운 바람은 국민의 힘으로 빨리 잠재워야”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대한 반대 논리로는 우선 ‘효용성’을 들었다. “내륙국가가 아니라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이며 대부분의 산업기지가 해안을 따라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 “물류를 감당하는 해운 이외에 바지선으로 무거운 화물을 실어 나르는 내륙운하의 효용성이 얼마나 클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지형이 산맥으로부터 바다에 이르는 강의 길이는 아주 짧고 경사는 심해 비온 후 급속히 수량이 줄어 바닥이 드러나 자연수로를 그대로 활용할 구간은 거의 없고 모두 인공적으로 수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그 환경파괴와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시대의 진운(進運)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비록 대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문가들의 토론과 정상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추진해나가야지 대형 토목공사를 대통령 선거 정치판의 여론으로 결정하자고 나서니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구상을 내세워 당선이 되면 그 구상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지만 그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나라와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메뚜기 떼가 지나간 들판을 바라보며 한숨 진들 무엇을 할 것인가. 해로운 바람은 국민의 힘으로 빨리 잠재우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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