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불평등과 과밀의 주원인이 정부의 부동산대책

건교부 장관이 사퇴하는 그 순간까지 정부는 단기적 처방에 급급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무계획적 국토이용, 사회적 양극화 가속,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공급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번 대책은 보다 많은 택지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 불평등한 토지이용구조, 경제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려는 의도였다면 분명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민이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집값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는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봐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팀

“15년간 지은 새집 586만채 중 절반은 ‘집 있는 사람’이 샀다”

[쿠키 경제] 정부와 민간기업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동안 새로 지어 공급한 주택의 46%인 270만채가 ‘집 없는 사람’ 대신 ‘집 있는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15일 “지난 해 발표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1990년부터 지난 해까지 공급된 주택 586만5354채중 53.9%인 316만820채만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갔고 나머지인 270만4534채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입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통계청 주택현황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1990년 주택보급률은 72.4%였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가 집을 1채씩 소유하기에 280만여채가 부족한 상태였다. 이후 15년동안 연평균 56만채씩 모두 846만5067채가 새로 지어졌다.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헐린 주택 259만여채를 제외하고도 586만5354채가 새로 공급된 셈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가구 수는 232만3672가구가 늘었다. 가구 증가분보다 훨씬 많은 집이 공급됐다.

이로 인해 2005년 주택보급률은 105.9%가 됐다. 전체 1249만507가구가 집을 1채씩 소유하고도 73만여채가 남아돌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심 의원 주장이다. 15년동안 주택공급률이 70%대에서 10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향상됐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점유비율은 49.9%에서 55.6%로 겨우 5.7%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5년의 경우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자기점유가구는 전체의 55.6%로 882만8100가구다. 이는 산술적으로 그동안 신규 공급된 586만5354채 중 절반을 조금 넘는 316만820채만 내 집 마련 몫으로 충당됐음을 뜻한다. 따라서 나머지 270만4534채는 이미 집을 1채 이상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집을 넓히거나 주택 수를 불리는 데 이용됐다는 게 심 의원의 분석이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의 경우 정부가 직접 공영개발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으로 분양해 아파트값을 낮춰야 한다”며 “다주택자에게는 신규분양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5년간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했지만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집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해 주택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터무니 없는 분양가를 계속 유지한다면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내집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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