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서해중부EEZ ‘바닷모래’ 추가채취 말썽

서해중부EEZ ‘바닷모래’ 추가채취 말썽

[쿠키 사회]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추가 채취여부를 둘러싼 군산지역민들과 정부부처, 골재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8∼9월 골재업자 7명이 해사채취를 요청한 총 700만㎥를 심의, 피해유무 등의 관련자료가 미흡하다며 110만㎥만 조건부 허가했다.

하지만, 최근 골재업자들이 보충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남은 590만㎥의 추가허용여부도 검토 중이다. 채취해역은 군산 어청도 남서방 30㎞지점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군산수산업계와 정부부처 등 30여명이 군산에서 무릎을 맞댔지만 채취허용여부와 보상범위 등을 놓고 큰 시각차만 드러냈다.

채취허용 문제의 경우 정부당국과 골재업자는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수산업계와 군산시는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만 필요하다면 피해보상을 강조했다.

피해유무 확인방법을 놓고선 수산업계는 해수부의 수산발전기금으로 조사하자는 것인 반면, 해수부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골재업자에게 떠넘겼다.

기금은 해수부가 골재업자에게 받은 수수료(㎥당 870원)중 50%로 조성된다. 피해가 확인될 경우 불거질 보상대상 선정문제도 의견이 엇갈렸다.

전체 20개 어촌계 중 어청도어촌계는 어청도만을, 여타도서 19개 어촌계와 군산수협은 고군산군도 전역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전체보상론(공익사업)자들은 최근 4년간 채취해역(173?183해구) 통신내역(연간 1,000∼2,000여척)을 근거로 수산업계의 공동어장임을 주장했다.

이에 어청도민들은 어청도 어선이 주류라며 반박하고 나섰고, 만일의 피해보상에 대비한 골재업자들도 어청도 배만 보인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보상방식도 어청도민들은 현금보상을, 여타 수산업계는 수산분야 공익사업을 요구했다. 이렇다보니 골재채취단지 지정여부를 놓고도 충돌했다.

수자원공사는 현행처럼 골재업자에게 맡기는 개별채취방식은 말썽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 기회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골재업자들은 현재도 정부규제가 지나칠 정도라며 이에 반발했고 어청도민들도 일부 동조했다. 여타 정부부처와 수산업계는 침묵했다.

때문에 허가권자인 건교부도 수산업계가 먼저 의견을 통합해주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종전입장만 되풀이 한 채 또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지난 2004년 해사채취가 첫 허용된 문제해역은 이날 현재 총 1,110만㎥가 허가됐고 최근 추가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정성학기자 csh@sjbnews.com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