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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2차 (사회인사)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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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기자회견 자료 (2011. 10. 19)




진실을 왜곡해 강을 망치는 주요 인사들의 낯 뜨거운 기록!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2차 (사회인사) 발표 기자회견





/일 시 : 2011년 `10월 19일 (수)


/장 소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호영 파워블러거>



Ⅰ. 인사말


……………………………….. 최영찬 (서울대 교수)


Ⅱ. 4대강 사업 찬동 사회인사 조사 배경 및 취지


……………………………….. 이원영 (수원대학교 교수)


Ⅲ. 4대강 사업 찬동 사회인사 현황 발표


……………………………….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Ⅳ. 향후 활동 계획 및 참석자 발언


………………………………. 김병건 (라디오 in 대표)


………………………………. 한동문 (파워블러거)


………………………………. 최명선 (전 진알시 대표)


……………………………….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 이명옥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 기자회견 자료집 순서



Ⅰ. 4대강 사업 찬동 사회인사 조사 취지 및 배경 ……………………. 3쪽


Ⅱ. 4대강 사업 찬동 사회인사 조사 방법 및 기준 ……………………. 6쪽


Ⅲ. 4대강 사업 찬동 사회인사 현황 ……………………. 9쪽


Ⅳ. 향후 계획 ……………………. 14쪽


Ⅴ. 첨부


ⅰ. 4대강 사업 찬동 A 급 사회인사 리스트 및 선정 이유 ………. 15쪽


ⅱ. 4대강 사업 찬동 B 급 사회인사 리스트 및 선정 이유 ………. 56쪽


ⅲ.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리스트(9월 19일 발표 자료) ………. 71쪽


Ⅰ. 4대강 사업 찬동 사회인사 배경 및 조사 방법



1. 배경 및 취지



10월 22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면서 그랜드 오픈 행사를 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대강 오픈 행사에만 국민의 혈세 50억 원이 사용된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지류지천까지 정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 정권은 한반도의 대동맥은 물론 실핏줄까지 남김없이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부터 시작된 4대강 사업은 정권과 정권의 추종자들에게 만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죽은 강을 재창조하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식의 낯 뜨거운 찬가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4대강 사업을 찬동하는 정치인들과 사회 인사들에게 4대강은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썩은 퇴적물만 쌓인 채로 죽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강을 재창조해야 하는 대상이 됐다.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 극복은 물론 수질도 개선되고 경제도 활성화 되는 다목적 사업이라 한다. 이러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잘 모르는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 폄하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좌빨들의 준동’이라 매도한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도 막아냈고, 국제사회의 평가도 좋다면서 성공한 사업이라 강변한다. 이명박 정권 말기의 대한민국은 ‘물질 만능주의’의 변종인 ‘4대강 만능주의’가 판치고 있다.



시작부터 부실한 4대강 사업은 만 2년이 지나 정부 스스로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 지금까지 부실하다. 6개월짜리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 회피 및 졸속 추진, 혹한기와 혹서기는 물론 폭우 기간에도 멈추지 않는 광적인 속도전 등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의 부실했음을 그대로 보여 준다. 또한 멸종위기종의 폐사, 20 여 명의 노동자 사망, 왜관철교 및 남지철교 붕괴, 두 차례에 걸친 구미단수 사태, MB캐년, MB야가라와 같은 역행침식 현상 등은 초단기 울트라 날림 프로젝트의 극단적 부작용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회피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홍보한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찾을 수 없다.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34만개가 만들어 졌는가? 4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일어났는가? 4대강 사업으로 지류지천의 홍수 피해를 방지했는가? 태백지역 등 고산 지대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 했는가? 낙동강 수질이 좋아진다면서 왜 부산시는 낙동강 본류가 아닌 남강댐 물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가? 정부는 이에 대한 증명을 회피하고 있다.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효과 검증과 평가는 하지 않고 오로지 홍보에 올인한다. 여기에 공영방송과 보수언론이 부화뇌동해 4대강 사업 효과 검증은 방기하고 4대강 찬가만 부르짖고 있다. 민간단체에서도 단돈 10 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잘 됐는가 못 됐는가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하물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대해 평가를 회피하는 것은 처음에 밝힌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이라는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외에서 4대강 사업의 파괴적 속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독일의 베른하르트 교수, 미국의 콘돌프 교수, 일본의 이마모토 교수는 4대강 사업이 결코 하천 복원이 아님을 말한다. 4대강 사업은 ‘복원’이라는 좋은 말이 어떻게 파괴적인 사업을 감추기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에 더욱 위험해 졌다는 것과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등이 커졌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재앙이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 우리 사회에게 경고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부터 4대강 사업까지, 동일 조건일 때 흐르는 물이 멈추면 수질은 나빠진다는 것은 일반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상식이었다. 여기에 강 주변을 파괴하면 역사, 문화, 생태가 훼손된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찬동하는 세력은 막강한 권력과 물리력을 바탕으로 상식을 부정한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왜곡하면서 서슴지 않고 거짓을 참이라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와 미래가 어찌되든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만을 쫓고 있는 것이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4대강 사업 찬동인사의 낯 뜨겁고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려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이들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허황된 사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잘못된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풍토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이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2007년 8월부터 2011년 10월 초까지 만 50 개월 동안의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지하고 찬동했던 이들의 발언을 조사했다. 약 15만 개의 대운하와 4대강 관련 기사들 중에 약 3천 여 개의 찬동 발언을 추려 냈다. 여기서 다시 심층 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9일 82명의 찬동 정치인을 밝혔고, 이번에 177명의 전문가, 공직자, 언론인, 기업인 등의 사회 인사를 선정했다. 4대강 사업 찬동 사회인사 선정 과정은 정치인에 비해 더욱 어려웠다. 기본 조사 대상 규모가 정치인의 네다섯 배 많은 탓도 있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나 4대강 찬동 발언 강도가 강한 인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을 온라인을 통해 알려 나갈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2년 다가올 총선에서 4대강 사업 찬동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기본적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Ⅱ. 4대강 사업 찬동 사회인사 조사 방법 및 기준




1. 조사 방법



1) 조사 기간


(1) 2007년 8월 1일 ~ 2011년 10월 5일 (만 50개월)



2) 조사 방법


(1)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www.kinds.or.kr)와 포탈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기사를 검색했다.


(2) ‘운하’ 검색 기간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는 시점인 2007년 8월 1일부터 4대강 사업이 본격 선언되기 전인 2008년 11월 30일까지였고, ‘4대강’ 키워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0월 5일까지 검색했다.


(3) 기사는 사회인사들 언론 기고와 발언을 중심으로 선별하였으며,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 보도된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했다.


(4) 이에 따라 만 50개월 동안 ‘운하’ 및 ‘4대강’ 관련 기사 는 약 15만 2천여 건(네이버 기준)이 조사됐다. 이 중 운하 및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사회인사 관련 기사는 약 3천 여 건이며,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A급, B급 찬동 사회 인사를 선정했다.



2. 평가 방법



1) 기본 방향


(1) 국민의 기본 상식에 입각한 기준


(2)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기준


(3) 생태, 문화, 역사의 공존으로서의 자연환경보전 기준



2) 평가 지표


(1) 4대강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발언 강도에 따른 평가 (가장 중요한 지표)




















구분


진실 왜곡


찬양 / 선전


기타


a등급


매우 강함 (사실 왜곡 및 노골적 찬양 또는 곡학아세)


b등급


강함 (사실에 기초하지만 의도적 부분 왜곡 또는 찬양)


c등급


왜곡 또는 찬양한 부분은 있으나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음




(2) 4대강 정비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구분


전문가*


정치인* / 행정관료*


사회인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


a~b등급


a~c등급


a~c등급


a~c등급



가. a 등급 : 영향력 매우 강함 / b 등급 : 영향력 강함 / c 등급 : 영향력 다소 있음


나. 전문가


ⅰ. a등급 : 토목, 경제, 수질, 생태,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및 관계 연구 기관 연구원 이상)


다. 정치인 및 공직자 (발언 당시 기준)


ⅰ. a등급 : 현직 국회의원 및 정당 고위 관계자 이상 / 중앙 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 및 선임연구원 이상 / 광역자치단체장 이상


ⅱ. b등급 : 전직 국회의원 및 정당 활동 인사 / 중앙부처 국장급 미만 과장급 이상 공직자 및 연구원 이상 / 기초자치단체장


ⅲ. c등급 : 중앙부처 과장급 미만 공직자



라. 사회인사


a. a등급 : 전․현직 팀장급 이상 언론인 / 기업 및 민간단체 책임자급 / 대학교수 / 사회 유명 인사


b. b등급 : 일반 언론인 등


c. c등급 : 일반인



(3) 4대강 정비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발언 횟수에 따른 평가















구분


5회 이상


3회 ~ 4회


1~2회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 지표 적용 방식

















구분


기준


A급 찬동 인사


– 평가 지표 a급 3개


– 평가 지표 a급 2개 중 사회적 영향력과 강한 발언 등을 고려해 선정된 인사


B급 찬동 인사


– 평가항목 중 a급 2개 이하


C급 찬동 인사


– 평가항목 중 a급 1개 이하



3) 평가 방식


(1) 1차 ~ 2차 평가


가. MB씨 4대강 비리수첩 시민PD 조사 및 1차 선정


나.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MB씨 4대강 비리수첩 시민PD 및 책임PD 2차 평가


(2) 3차 평가


가.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전체 시민PD 및 책임PD 최종 평가 및 등급 선정



Ⅱ. 4대강 사업 찬동 사회인사 현황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



1) 전문가 (44명)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2) 공직자 (31명)


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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