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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1차 (정치인)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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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기자회견 자료 (2011. 9. 19)




진실을 왜곡해 강을 망치는 주요 인사들의 낯 뜨거운 기록!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1차

(정치인) 발표 기자회견






일 시 : 2009년 9월 19일 (월)


장 소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호영 파워블러거>



Ⅰ. 인사말


……………………………….. 최영찬 (서울대 교수)


……………………………….. 최병성 (목사, 파워블러거)



Ⅱ.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조사 배경 및 취지


……………………………….. 이원영 (수원대학교 교수)



Ⅲ.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현황 발표


……………………………….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Ⅳ. 향후 활동 계획 및 참석자 발언



■ 기자회견 자료집 순서



Ⅰ.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조사 취지 및 배경 ……………………. 3쪽



Ⅱ.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조사 방법 및 기준 ……………………. 6쪽



Ⅲ.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현황 ……………………. 9쪽



Ⅳ. 향후 계획 ……………………. 11쪽



Ⅴ. 첨부



ⅰ. 4대강 사업 찬동 A 급 정치인 리스트 및 선정 이유 ………. 13쪽


ⅱ. 4대강 사업 찬동 B 급 정치인 리스트 및 선정 이유 ………. 42쪽


Ⅰ.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배경 및 조사 방법



1. 배경 및 취지



10월 22일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면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초에는 4대강 사업 성공을 자축하는 의미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4대강 사업 성공 = MB정권 성공’이라며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 MB 정권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렸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도 다 해결 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불행히도 정권이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한 것 중에는 이 사업을 평가 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 국토부 장관이 ‘개인 실수 탓’으로 치부한 4대강 사업 노동자 22 명의 사망과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 파괴 및 잇따른 집단 폐사는 이 사업이 얼마나 부실했으며, 또한 얼마나 광적으로 속도에 목을 맸는지 보여 준다.



이전 초대형 태풍에도 끄떡없었던 왜관철교와 남지철교의 붕괴,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구미 단수 사태, ‘MB캐년’, ‘MB야가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의 지천 침식 및 붕괴 현상 등은 4대강 사업 부작용이 현재진행형이자 미래형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한 4대강 주요 지점의 외지인 토지 소유 비율이 70%가 넘었다는 언론 보도와 주요 친수지역 예정 후보지로 거론 되는 지점의 비정상적인 지가 상승 현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짜 목적이 ‘투기꾼 살리기’ 임을 말해 준다.



MB 정권은 국내외 전문가와 종교계, 국내외의 시민사회 등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고언을 사실이 아니라며 왜곡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 반대=좌파’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했다.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과 언론과 방송을 나팔수로 동원해 우리 사회의 상식을 뒤집고 양심을 탄압했다.



MB 정권 기간 동안의 치러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4대강 사업 중단이었다. 최소한 광적인 속도만이라도 우선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 하지만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마저 듣지 않았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본질이 민주주의와 우리사회의 상식, 그리고 시대적 양심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낯 뜨겁다. 4대강에는 철새가 찾지 않아야 하고, 자연습지도 없는 죽은 강이어야 했다. 4대강의 수질은 고여 썩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강바닥은 관리가 안 돼 퇴적토가 높게 쌓여 매년 홍수가 나야 하고,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가 막대해야 했다. 4대강 사업 띄우기에 혈안이 된 정치인들에게 4대강 사업 이전의 4대강은 그야말로 재앙 덩어리에 불과했다.



4대강 사업은 이 사업에 찬동했던 정치인들에게는 만능이다. 4대강 재창조를 통해 홍수와 가뭄 등 각종 피해를 다 막을 수 있으며, 환경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일자리가 수십 만 개 만들어져 경제도 살릴 수 있으며,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 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 말로 친서민 사업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칭송받는 사업이라 말한다.



불행히도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들은 4대강에서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현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4대강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오로지 허황된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고 있다. 이는 진실을 왜곡해 국민을 현혹시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 시화호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이라는 국제적 조롱감이 된 양양 국제공항,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하는 인천공항 철도 등의 허황된 국책사업은 현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 가야할 다음 세대에 커다란 짐이 됐다.



하지만 오발탄 국책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인사는 없다. 국책 사업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해도 숨기기에 급급했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국민의 혈세는 눈먼 돈으로 인식돼 ‘먼저 차지하는 것이 임자’란 식의 사업이 남발됐다. 그렇기 때문에 허황된 국책사업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잘못된 국책사업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책실명제’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잘못된 국책사업이다. 시작부터 부실했던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이 정치적 수사만 남용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22조원으로 끝날 것이라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18억 뿐이라 장담했지만, 지난 5년 간 370억의 혈세가 투입됐다. 청계천은 단 5.8Km에 불과하지만 4대강 사업은 청계천의 100배가 넘는 634Km에 달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유지 관리비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원의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정권은 4대강 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4대강 사업 2단계라 불리는 20 조원 규모의 지류지천 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왜관철교 붕괴 등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한 사고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잘못된 4대강 사업 때문에 국민의 혈세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을 선정해 발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의 정책실패와 더불어 정부의 주장에 부화뇌동해 찬동 발언을 일삼았던 이들은 시대적 반성과 역사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속임수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은 시민판 정책실명제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비상식의 기념비적 상징물이 될 4대강 사업과 이 사업을 찬동했던 인사에 대해 역사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은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정치인들이 가깝게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에 나올 경우 전 국민적인 4대강 심판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MB가 죽인 4대강의 복원을, 비상식, 몰 양심의 사회를 이성적이며 양심적인 건강한 사회,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



Ⅱ.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조사 방법 및 기준




1. 조사 방법



1) 조사 기간


(1) 2007년 8월 1일 ~ 2011년 9월 5일 (만 49개월)



2) 조사 방법


(1)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www.kinds.or.kr)와 포탈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기사를 검색했다.


(2) ‘운하’ 검색 기간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는 시점인 2007년 8월 1일부터 4대강 사업이 본격 선언되기 전인 2008년 11월 30일까지였고, ‘4대강’ 키워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2011년 9월 5일까지 검색했다.


(3) 기사는 정치인들의 언론 기고와 발언을 중심으로 선별하였으며,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 보도된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했다.


(4) 이에 따라 만 49개월 동안 ‘운하’ 및 ‘4대강’ 관련 기사 는 약 16만 7천여 건(네이버 기준)이 조사됐다. 이 중 운하 및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정치인 관련 기사는 1,400 여 건, 194명을 선별했고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A급, B급 찬동 정치인을 선정했다.




2. 평가 방법



1) 기본 방향


(1) 국민의 기본 상식에 입각한 기준


(2)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기준


(3) 생태, 문화, 역사의 공존으로서의 자연환경보전 기준



2) 평가 지표


(1) 4대강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발언 강도에 따른 평가 (가장 중요한 지표)




















구분


진실 왜곡


찬양 / 선전


기타


a등급


매우 강함 (사실 왜곡 및 노골적 찬양 또는 곡학아세)


b등급


강함 (사실에 기초하지만 의도적 부분 왜곡 또는 찬양)


c등급


왜곡 또는 찬양한 부분은 있으나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음




(2) 4대강 정비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구분


전문가*


정치인* / 행정관료*


사회인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


a~b등급


a~c등급


a~c등급


a~c등급



가. a 등급 : 영향력 매우 강함 / b 등급 : 영향력 강함 / c 등급 : 영향력 다소 있음


나. 전문가


ⅰ. a등급 : 토목, 경제, 수질, 생태,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및 관계 연구 기관 연구원 이상)


다. 정치인 및 공직자 (발언 당시 기준)


ⅰ. a등급 : 현직 국회의원 및 정당 고위 관계자 이상 / 중앙 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 및 선임연구원 이상 / 광역자치단체장 이상


ⅱ. b등급 : 전직 국회의원 및 정당 활동 인사 / 중앙부처 국장급 미만 과장급 이상 공직자 및 연구원 이상 / 기초자치단체장


ⅲ. c등급 : 중앙부처 과장급 미만 공직자


라. 사회인사


a. a등급 : 전․현직 팀장급 이상 언론인 / 기업 및 민간단체 책임자급 / 대학교수 / 사회 유명 인사


b. b등급 : 일반 언론인 등


c. c등급 : 일반인



(3) 4대강 정비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발언 횟수에 따른 평가















구분


5회 이상


3회 ~ 4회


1~2회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 지표 적용 방식

















구분


기준


A급 찬동 인사


– 평가 지표 a급 3개


– 평가 지표 a급 2개 중 사회적 영향력과 강한 발언 등을 고려해 선정된 인사


B급 찬동 인사


– 평가항목 중 a급 2개 이하


C급 찬동 인사


– 평가항목 중 a급 1개 이하



3) 평가 방식


(1) 1차 ~ 2차 평가


가. MB씨 4대강 비리수첩 시민PD 조사 및 1차 선정


나.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MB씨 4대강 비리수첩 시민PD 및 책임PD 2차 평가


(2) 3차 평가


가.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전체 시민PD 및 책임PD 최종 평가 및 등급 선정







Ⅱ.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현황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




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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