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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 사전각본에 따라 연구단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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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1) 국토부사전각본에따라연구단방해.hwp







논 평


 



생명의강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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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각본에 따라 연구단 방해


– 주민 마찰 후 경찰 동원 등 준비 된 시나리오 드러나


국토해양부가 사전각본 하에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교수, 이하 연구단)’의 조사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했던 것이 드러났다. 11일 국토부는 경찰과 국토부 관계자를 동원해 연구단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찬성주민들을 동원해 연구단과 마찰을 일으키려는 정확 증거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오전 남한강 현장조사에서 연구단이 이포댐 조사를 위해 강변으로 접근하려는 것을 여주 관할 경찰 15여명이 진입로를 차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포댐 조사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는 국토부 공무원과 현장감리단 관계자가 또 다시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 막는 일이 일어났다. 고의적으로 연구단의 조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국토해양부가 4대강 현장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이날 오후 3시 경 박창근 단장의 기자 브리핑 장소에 있었던 국토부 관계자는 「생명의강연구단 한강살리기조사결과보고」문건을 들고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니 연구단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려는 국토부의 각본이 적혀있었다. 문건에는 “시공사와 지역주민이 연구단과 대치, 특히 지역주민 100여명과 조사 강행을 반대하며 현장에서 대치했다”며 “여주보, 강천보는 유속으로 보 하류 접근이 어려워 몇 차례 조사 시도 후 포기”라는 내용이 있다. 이 중에 연구단은 지역주민과의 마찰도 없었고, 강천보에는 가지도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 문건을 보면 국토부가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유도해 경찰을 미리 배치한 것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부실을 감추기 위해 찬성주민과 경찰, 공무원이 각본을 짜고 연구단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이 확인 된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단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하고 이번에 치졸한 행태를 보인 관계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


 ※ 첨부. 국토해양부「생명의강연구단 한강살리기조사결과보고」


 


담당자 : 정은주 시민환경연구소 간사 (010-5472-2205/eunju0547@kfem.or.kr)
             황인철 4대강범대위 (010-3744-6126/hic7478@greenkorea.org)
             이항진 4대강범대위 상황실장 (010-2284-6639/sasabulgong@naver.com)


  


2012. 03. 12.


 


생명의강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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